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전직 고위 관리들 “트럼프 ‘시간 끌기’ 전략, 북한 도발 부추길 것”

배세태 2018. 11. 10. 09:06

“트럼프 ‘시간 끌기’ 전략, 북한 도발 부추길 것”

VOA 뉴스 2018.11.10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52325.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 다음날 인 7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북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협상했던 전직 미 고위 관리들은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에 안도해선 안 된다며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북한의 도발이 재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간선거 다음 날인 7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트럼프 대통령.<중략>북한과의 진행 사항에 대해 매우 기쁘고, 잘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급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던 지난 9월 발언과 맥을 같이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중략>북한의 비핵화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인지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간절히 바라는 북한에 대한 ‘협상 전술’로도 해석했습니다.

 

“바쁠 게 없다”는 발언을 통해 미-북 합의에 앞서 회담을 열 의향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북한을 압박할 의도라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거듭 한 것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전직 관리들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없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며, 이 때문에 미국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이어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와 대북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좁힌다면 북 핵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 전술’로 풀이했습니다.<중략>북한과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음을 깨달은 트럼프 대통령이 핑계를 대기 위해 자신은 시간 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회피 전술’을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직관리들은 그러나 북 핵 협상이 지금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경우 미국에도 이로울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따라서 중간선거를 치른 행정부가 이제 다시 북한을 압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북 협상이 지체될수록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더 받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보다 큰 문제는 이 두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중략>

 

와일더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파트너 국가들이 김정은에게 제재 완화 등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부추겼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들 국가에게 그런 행동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