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유엔과 북한은 전쟁중] 미국은 文을 체포해 유엔의 법정에 세울 수도 있다■■

배셰태 2018. 11. 9. 21:21

※미국은 文을 체포할 수 있다

 

월남전 때 미국은 월남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 당선자 티우에 이어 2위를 기록한 당시 야당의 1인자인 충딘추가 확실한 공산주의자란 확신이 서자, 외교적으로 협의 할게 있다며 미국 방문을 요청하여 충딘추가 미국에 도착하자 체포하여 구속하고 기소했어요.

 

당시 미국의 행위는 정당성이 부여됐습니다. 미국과 월맹은 전쟁 적국입니다. 전쟁적국의 간첩은 사살하거나 체포 할 수 있어요.


다시말해 월맹을 위해 활동하는 군인과 정치인 간첩 등은 미국이 당연히 사살하거나 체포 할 수 있는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이 만약 文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 즉 분명한 간첩으로 확신이 서고 그에따른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면 체포하여, 유엔의 법정에 세울 수 있는겁니다. 왜냐면 현재 유엔과 북한은 전쟁중이고 65년이란 긴 기간이지만 아직 명백히 종전이 안됐고 휴전한 상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북한은 유엔군이 수행하는 전쟁의 적국이란 말이지요.

 

나는 트럼프의 책상에 이 문제가 하나의 옵션으로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하나의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열 개 이상의 옵션을 상정하고 검토합니다. 당연히 동아시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연구 검토 할 것인데, 이 안도 그중 하나일 것이란 느낌이 드는군요.

 

왜냐면 미국관리들과 언론이 40여년전 월남전의 실패를 부쩍 거론하고 당시 만약 어떠어떠한 선택을 했다면 월남이 공산화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 미국이 잘했다고 거론한 것중 하나가 충딘추의 체포입니다.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카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건 확실한 듯 합니다.

 

# 사족; 한국은 동아시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있기에 동아시아 및 아시아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에 있고, 또한 중공의 태평양 진출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중공이 한국의 사드에 몸서리치는 것은,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시도조차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