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관리들 “북한 비핵화-제재완화 여전히 대립…교착 지속될 것”

미 전직 관리들 “비핵화-제재완화 여전히 대립…교착 지속될 것”

VOA 뉴스 2018.11.08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49510.html

 

지난 5월 미국 뉴욕에서 회담하는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8일 뉴욕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었던 두 사람의 회담은 결국 연기됐다.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양국이 여전히 비핵화와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는 뜻이라며, 교착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만남을 통해 진전을 이룰 가능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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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 전 특사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과정이나 제재 완화를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의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회담을 열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는 진단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이날 헤더 노어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으며, 양측의 일정이 허락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회담이 미뤄진 것은 양측이 커다란 시각차 때문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중략>그러면서 고위급 회담에 앞서 실무자 간 협상이 먼저 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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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부상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둘의 만남이 성사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건 특별대표와 최 부상 간의 실무 협상을 통해 원칙을 이끌어 내야 폼페오 장관과 김 부위원장이 만났을 때 의제가 무엇인지, 또 관련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개념이 생길 텐데, 불행히도 실무자 간 만남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위급 회담 예정일 바로 전 날, 회담이 연기된 것을 두고 북한이 협상 전술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입니다.<중략>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며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정상회담 전' 협상의 일부라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관심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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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의 입장을 선 제재 완화, 후 비핵화 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가시적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여는 것이 미국 측에 부담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북 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북 간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합의문이 없는 만큼, 폼페오 장관도 북한 당국자를 만나기 전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따라서 이번 회담이 미뤄진 것은 오히려 잘 된 일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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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가 북한과 진전을 이뤘고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할 수 있던 때는 이미 지났다는 지적입니다.힐 전 차관보는 국무부가 회담 연기 사실을 알리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를 다시 상기시킨 건 현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얼마나 모호한 약속을 했는지 보여줄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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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무부는 고위급 회담 연기 성명을 발표하며, 미국은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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