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고위급회담 무기연기-김정은, 핵리스트 제출 '거부'..문재인의 대북정책 파산

美北 고위급회담 무기연기-김정은, 핵리스트 제출 '거부'...난기류 확산

펜앤드마이크 2018.11.07 양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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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완화로 北비핵화 견인' 文의 對北정책 파산으로 가나?

美국무부 "美北고위급 회담 연기"...공식 발표 후 불과 2일만에 취소

김정은 “核리스트 주면 美의 공격 타깃 된다”...정의용 靑안보실장, 국감 답변에서 밝혀

 

 

미국과 북한 관계가 다시 난기류에 빠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다음날로 예정된 미북(美北) 고위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7일 발표했다. 북한 김정은은 "미국에 핵리스트를 주면 미국의 공격 타깃이 된다"며 사실상 핵리스트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와 대북(對北)제재 해제를 둘러싼 미북 간 불협화음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파산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문 대통령은 국내외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대북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고 설득해왔기 때문이다.

 

●美국무부 “폼페이오-김영철, 8일 北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 미북 고위급 회담이 무기한 연기됐다고 7일 밝혔다. 앞서 5일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고위급 회담의 장소와 시간을 공식 발표한지 불과 이틀도 안 돼 회담 연기를 발표한 것이다.

 

헤더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며 “추후 일정은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철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과 7일 뉴욕행 비행편 탑승을 위해 미리 경유지인 베이징에 들어와야 했지만 예약을 취소하고 끝내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미북은 북측의 요청으로 연기된 이번 고위급 회담의 일정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그 보상에 관해 미국과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회담 연기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核리스트 주면 美의 공격 타깃 된다”...사실상 핵리스트 제출 거부

 

김정은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핵리스트 제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먼저 보유한 핵물질의 양과 종류, 핵실험 시설의 위치와 규모, 핵탄두의 숫자 등이 포함된 핵리스트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리스트 제출 여부가 비핵화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간 신뢰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물질·무기, 운반 수단의 리스트를 신고하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격 목표 리스트를 제출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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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고위급 회담 前 비핵화-제재해제 순서 두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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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제재 완화' 중재안은 파산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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