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이승만과 미국, 일본인 개인재산 몰수...한국, 강제징용자에 일본기업이 배상하라

※8.15 이승만과 미국과 일본

 

2차대전 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핵폭탄 2방에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독립시키느냐? 로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독립시켜서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당분간 관리[통치]했습니다.

 

당시 한국엔 일본의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재산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복잡했어요. 경부선과 경인선 등 철도와 각종 항만 등은 일본국의 재산이므로 패전국의 재물로 몰수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각종 공장과 상업지역의 토지와 건물 개인의 방대한 농장(전국 농토의 10%) 개인주택 등은 일본인의 사적인 재산이므로 몰수 할 수 없었어요. 이승만은 일본인 개인의 재산도 한국의 재산이다며 권리를 주장했으나 국제법으로 패전국의 개인 재산은 몰수 할 수 없다는게 대세였습니다.

 

그 때 이승만이 기발한 주장을 합니다. [한국이 35년간 일본으로부터 받은 피해가 돈으로 환치하면 20억불에 달한다. 그러므로 20억불을 일본에게 받아야 한다. 일본으로부터 20억불을 받아주던지 일본인 개인 재산을 몰수해 주던지 결정하라]고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인 개인재산을 몰수하여 한국에 귀속시키고 몰수로 인한 사적인 피해는 패전국인 일본정부가 책임지라고 결정합니다. 이승만의 끈질긴 요구 덕분에 북한지역도 일본인들의 재산이 몰수되어 북한에 귀속됩니다. 그로 인해 한국에 전재산을 투자한 일본인들은 알거지가 됐습니다.

 

일본은 전재산을 뺏긴 자국민들에게 당장은 보상 힐 수 없지만 차후 어떤 형태로든 보상하겠다면서 몰수재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걸려도 보상을 완료하겠다는 100년의 약속을했어요.그걸로 일본의 한국 강점에 대한 보상은 완료된 걸로 국제적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다 그걸로 완수되지 않았다”며 일본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일본은 당연히 보상이 끝났다고 일축했는데, 박정희는 “세계속의 일본이 되려면 한국을 안아야하고 한국을 안으려면 보상해야한다”고 집요하게 요구햐였습니다.

 

결국 1965년 무상 3억불 차관 2억불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킵니다. 한마디로 보상을 두 번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협상에서 일본인 개인의 재산을 불법 몰수한 사실을 일본측이 거론합니다. 몰수된 일본인 개인재산에 코를 걸어둔 겁니다.

 

작년 일본의 어느 언론이 65년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인 개인재산 몰수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을 언급했어요.1945년의 20억불이면 현재의 재화로 200조원쯤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일본인들의 재산을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그 쯤 될 것입니다.

 

호남평야 등의 거대 농지와 명동과 을지로 일대 등의 상업지구는 거의 모두 일본인 소유였어요. 가령 명동과 을지로 일대의 불특정 대지의 구舊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99% 일본인 이름입니다.

 

오늘 어느 노인들이 신일본제철에 제소한 강제노역에 대한 보상금 1억원 청구건을 한국의 돌대가리 대법원에서 위자료라는 기상천외한 명목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게 그 4명의 노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나 일본을 괴롭힐 겁니다. 일본은 즉각 반응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민족과 아예 인연을 끊자는 말이 폭발합니다. 세월호에서 봤듯이 도데체 이 민족은 만족이 없어요. 방법은 일본과 인연을 끊는 수 밖엔 없어요.

 

만약 이 문제로 인해 한일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가면 일본은 일본인 개인재산 몰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 할 겁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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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드마이크 2018.10.30 이슬기/조준경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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