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연결사업 북한 현지조사 무산...남북 협력 핑계로 대북제재 허물기에 미국 제동

남북철도연결사업 북한 현지조사 무산

올인코리아 2018.10.27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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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협력 핑계로 대북제재 허물기에 미국 제동

 

 

북한의 핵무기를 빼앗을 수 있는 유일한 평화적 수단인 ‘대북제재’를 허무는 데에 매진하는 모습을 온 세계에 내놓고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의 남북철도연결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기 힘들게 됐다.

 

문화일보는 26일 “정부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측 지역 현지조사를 시작하려 했지만, 미국과의 협의 지연으로 무산된 것은 대북제재의 해법을 둘러싼 한·미 이견이 상당할 뿐 아니라 이것이 남북협력 국면에서의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미국은 남북 철도가 대북제재에 속하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기 전까지는 제재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어 남북 협력의 대못을 박으려는 정부의 대북 기조와 충돌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문화일보는 “정부는 그간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공동조사와 착공식의 구체적인 일정을 북한과 합의한 이후에도 유엔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이런 판단에서”라며 “하지만 당국의 판단이 철도 연결 현지조사에 대해 사실상의 ‘불승인’ 조치를 내린 미국의 방침과 거세게 부딪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유엔군사령부가 남측 인원과 열차의 군사분계선(MDL) 통행 계획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표출됐다”며 문화일보는 “당시 정부는 연료차 등을 포함한 열차 6량을 달고 경의선 구간인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를 운행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 반출하는 물품 중 유류, 발전기 등 대북제재 품목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점”이라며 문화일보는 “정부는 북측 현지에서 우리 측 인원이 사용할 물자를 반출하는 것이므로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며“하지만 유엔 대북제재는 ‘비상업적이고 이윤을 창출하지 않는 공공인프라 사업 등 합작사업’의 경우라도 ‘대북제재 면제’를 거쳐야만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미국은 한국 정부가 공동조사 계획을 협의하자 이런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문화일보는 “문재인이 이달 유럽 순방에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이 고위급 회담에서 공동조사와 착공식 시기를 합의했지만, 미국의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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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화일보 보도에 한 네티즌(최ㅂㅎ)은 “오늘 예정 南北 철도 공동점검 무산-화이팅.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했다. 대동강 하구 공동조사는 왜 요구 못 하는가. 한강(임진강) 하구는 어디인가 유사시에 북한의 작전대상이 아닌가. 지금부터 하나 하나 확보 하는 것이다. 이 멍청이들아 하자는 대로 다 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파도)은 “문재인 할 일은 비핵화만 설득할 것. 경협, 철도...차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21세기의봄)은“대북 제재와 상관없는 일반인의 대북 관광 방문을 승인하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내년 상반기에 북미 회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또 한 네티즌(bav)은 “21지옥이 곧 오겠구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