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 ·미 FTA 7월 1일 발효 추진

미국 한 ·미 FTA 7월 1일 발효 추진

농민신문 경제 2011.01.19 (수)

 

한·유럽연합 FTA 발효시점 이전에 비준 계획

미국 행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의 의회 비준을 올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 7월1일 발효될 한ㆍ유럽연합(EU) FTA에 맞춰 한ㆍ미 FTA를 발효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3일(현지시각) “한ㆍEU FTA가 발효되는 시점인 7월1일 이전에 한ㆍ미 FTA 비준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준관련 일정은 오마바 대통령이 2주일 내에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5일 올해 국정운영 방침이 담긴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ㆍ미 FTA 이행법안 제출 일정을 밝한 뒤 조속한 의회 비준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한ㆍ미 FTA 이행법안의 의회 비준을 올 상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했고, FTA의 발효 시점을 7월1일로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미국 행정부 움직임이 빨라진데는 한ㆍEU FTA가 정상적으로 발효됐을 때 한국시장에서 미국 상품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2007년 타결된 한ㆍ미 FTA는 추가협상과 비준 지연 때문에 2년 늦게 타결된 한ㆍEU FTA보다 늦게 발효될 상황에 놓였고, 이는 한국시장에서 EU와 경쟁중인 미국 업체에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국회 비준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범정부 차원의 실무추진단을 구성, 정치권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