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영상 104건 삭제요구' 공식거부..."위반 콘텐츠 없다"

구글, 與 '유튜브 영상 104건 삭제요구' 공식거부..."위반 콘텐츠 없다"

펜앤드마이크 2018.10.24 이세영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59

 

與박광온 “구글 대응에 공적규제 필요 절감...공론화 모델 추진”

"구글코리아 거부에 강한 유감...구글, 사회적 책임 가져야"

"구글코리아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제출한 목록 가운데 '고성국TV'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추진할 계획"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3일 구글코리아가 104건의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민주당 특위의 요청에 대해 "위반콘텐츠가 없다"며 공식 거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 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10.23(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는 구글코리아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허위조작 콘텐츠로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대응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04건 중) 하나인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내용의 경우,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학계·시민사회·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광온·전현희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가짜뉴스 특위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유튜브 콘텐츠 104건에 대한 삭제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104건은 특위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당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온라인 게시물 968건을 검토해 자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라 판단한 내용들이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가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이날 구글코리아의 ‘콘텐츠 삭제 거부’ 통보에 대해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대응이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등의 (구글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지킨 것인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번 대응을 보면서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는 것에 대한 공적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협조공문을 전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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