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정권, 주민 인권과 고통 해결 대신 불법 무기에 투자”●●

미국 “북한 정권, 주민 고통 해결 대신 불법 무기에 투자”

VOA 뉴스 2018.10.24 이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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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제3위원회는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문제를 다룬다. (자료사진)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73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대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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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3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상호 대화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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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 정부가 자행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기록을 제기했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정부가 자행한 중대한 인권 유린을 조명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을 촉진하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과 북한 정보의 외부 세계 유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필요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중략>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투자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대신,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새롭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고립이나 국제적인 인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핵화된 북한의 밝은 미래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중략> 북한 헌법에 표현과 종교, 발언, 언론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주민들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권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수감 시설에서 가혹행위와 고문, 심지어 처형을 당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식량과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특히 북한의 수감자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수감자들이 고문과 학대를 당하며 기본적인 권리 마저 거부당하고 있으며, 아무 잘못이 없어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즉각 이 같은 인권 유린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중략>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을 헤어지게 만드는 외국인 납치는 북한이 자행한 중대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특히 납치가 자행된 지 수 십 년이 지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월 개최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여러 유엔 조약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른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노르웨이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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