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김정은에 예속시키는 노비문서 비준-국가자살의 강제화!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18.10.23)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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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정부, 남북 9월 평양선언-군사합의 '국회 패싱'하고 의결·비준 강행
펜앤드마이크 2018.10.23 한기호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31436
문재인 정권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그 후속합의 성격인 남북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입법부 패싱'한 채 행정부 단독으로 비준 절차를 마쳤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로 공조해야 할 미국과도 파열음까지 일으킨 사안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이후 두 합의서를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바로 대통령이 서명, 비준했다.
통상 남북 공동 선언문이 법적 효력을 지니려면, 먼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국회 비준 동의 후 대통령이 비준하고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들 두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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