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타임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금은 북한 선전선동 정보전의 결과”★★

美 워싱턴타임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금은 북한 선전선동 정보전의 결과”

미디어워치 2018.10.20 조현영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683

 

“하이브리드戰에 능숙한 북한의 김정은 관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금도 바로 북한이 전개한 선전선동 정보전의 쾌거로 파악할 것”

 

미국의 대표적인 군사안보 전문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금을 북한이 벌인 선전선동 정보전의 결과로 연결짓는 내용의 칼럼을 주요 자유보수 계열 일간지에 기고해 화제다.

 

10일(현지 시각), 미국의 ‘워싱턴타임스(Washington Times)'는  ‘중공의 일대일로에 대항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PACOM on China's Belt and Road' 제하로 빌 게르츠(Bill Gertz)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빌 게르츠는 미국의 강경 자유보수지인 '워싱턴프리비컨(Washington Free Beacon)'의 편집장이자 군사안보 전문가다. 그는 미국 국방부의 정책 쟁점들을 정리해 소개하는 칼럼인 '인사이드 더 링(Inside the Ring)'을 워싱턴타임스를 통해서 연재 중이다.

 

빌 게르츠는 본 칼럼에서 미국의 對中 포위 전략 문제 관련하여 세 가지 쟁점 사항 ▲'중공의 일대일로 관련 전략적 소통 선전선동 공작' ▲'북한의 평화공세와 사이버공작을 포함한 하이브리드戰' ▲'美 메티스 국방부 장관,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불허 조약 파기 검토' 문제를 다뤘다.

 

빌 게르츠는 이중 두번째 쟁점 사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구금 문제를 거론했다.

 

▲ ‘워싱턴타임스(Washington Times)

 

중공의 일대일로 관련 전략적 소통 선전선동 공작

 

<중략>

 

북한의 평화공세와 사이버공작을 포함한 하이브리드戰

 

미국 국방부 관리들 사이에서는 중공의 위성국가나 다름없는 북한도 역시 그 정보 선전선동 전술 기법 문제가 여전히 요주의 대상이다.

 

미국의 안보 정책 담당자들에 따르면, 북한 지역은 현재 ‘低-강도 분쟁 구역(low-intensity conflict)'인 ‘회색 지대(gray zone)'로 분류되고 있다. 이유인즉슨, 북한은 과거 맹렬한 ‘반미 적대공세(anti-U.S. hostility)'와 ‘평화(매력)공세(charm offenses)'를 오가며 냉온 전술, 이른바 ‘하이브리드戰(혼합 전술, Hybrid Warfare)'을 구사해왔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하이브리드戰을 통해서 ▲정권 수호 및 유지 ▲국제적 승인 등의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빌 게르츠는 ‘정보 선전선동전(information warfare)'의 일환으로 북한이 ‘적대 공세’와 ‘평화 공세’를 시계추처럼 반복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방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한국인이라면 눈이 번쩍 뜨일만한 사례를 들었다.

 

“북한은 지난 수 년 동안 두 단계로 구성된 하이브리드戰을 구사해왔다. 이중에서 미국과 북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작과 비밀 선전선동 공작으로써 자유보수 성향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구금시킨 것은 북한의 성공적인 적대 공세 사례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구금이, 북한이 벌였던 한국에 대한 적대 공세 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이 워싱턴 안보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널리 퍼져있음이 느껴지는 언급이다.

 

빌 게르츠는 “북한의 적대 공세가 이뤄진 시기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로 본다면, 이 시기에 북한은 미국이 핵전쟁을 감행한다면서 온갖 적대적인 선전선동 캠페인을 전개했었다”며 “북한이 한참 동안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한 시기와도 중첩된다”고 밝혔다.

 

빌 게르츠는 같은 시기에 북한이 선전선동 정보전을 통해서 박근혜 정권을 부패한 세력으로 규정하며 박 정권이 특히 한-미 공조를 통해서 자국민을 해롭게 한다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왔던 점도 지적했다. 관련해서 미국의 한 군사정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놨다.

 

“북한의 김정은 관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구금은 북한이 그간 전개해온 선전선동 정보전의 쾌거이자 최고의 전리품으로 파악할 것이다”

 

빌 게르츠는 “2016년 미국 대선 후에 미국의 트럼프 정권과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 북한은 대미, 대북 전략을 ‘적대 공세’에서 ‘평화 공세’로 신속하게 전환했다”면서 “현재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의지를 ‘평화 공세’를 통해서 시험하는 중이다”라고 워싱턴의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 '워싱턴프리비컨(Washington Free Beacon)'은 한국 언론도 자주 인용하는 미국의 자유보수 계열 웹진이다.

 

또 다른 미국 국방부 소식통은 “미국·한국과 북한은 2017년에 핵전쟁 직전의 긴장감이 조성됐으나, 불과 1년 안에 4연속으로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이해가 있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빌 게르츠는 “북한 김정은의 평화 공세는 한국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본격적으로 개시됐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회담에서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일단 평화공세의 연장선상에서 ▲악질적인 반미 선동 잠정 중단 ▲한국과 남북 경제 협력을 강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 진영의 정부와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작은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대표적으로 북한은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며, 수백 만 달러를 민간은행으로부터 강탈했다. 지난 2017년 3월 기준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15개국에 걸쳐서 자행되어 왔다고 빌 게르츠는 지적했다.

 

빌 게르츠는 하이브리드戰 등이 변화무쌍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씨 정권의 생존과 국제 사회의 승인이라는 목표만큼은 북한에게 불변인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美 매티스 국방부 장관, 중거리 핵탄두 미사일 불허 조약 파기 검토

 

<중략>

 

한국 서울의 反美 정부, 미국의 군사안보 담당자들은 과연 모르고 있을까

 

최근 워싱턴의 외교안보 정책 담당자들의 화제는 하나같이 對中 압박 전략이다. 지금 미국의 군사·무역 관련 공론장에서는 중공을 평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 백가쟁명 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모르는 이들이 봤을 때는 미국이 중공과 진짜 전쟁 중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

 

워싱턴이 이토록 치밀하게 對中 포위 전략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미국 외교안보 정책 담당자들이 중공의 위성국쯤으로 여기는 북한에 대해서 거듭 제재완화만 되뇌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은 얼마전 프랑스와 바티칸에서도 시종일관 반미 외교에만 열을 올리고 돌아왔다.

 

과거 구한말 한반도가 국제 조류와 질서에서 이탈됐을 때 겪었던 참혹한 결과를 과연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구성원들이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