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냉전] 워싱턴이그재미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은 對중공 포위 해체 용도”

美 워싱턴이그재미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은 對중공 포위 해체 용도”

미디어워치 2018.10.13 조현영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667

 

"USMCA는 무역 협정으로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기발한 발상인 동시에 미국이 추진하는 對중국 新냉전의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의 새로운 무역협정인 USMCA가 중공(中共,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을 정조준한, 군사와 무역을 결합한 미국發 對중공 포위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연일 미국 현지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7일(현지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계열 주간지이자 정치 분석 매체인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은 중공을 겨냥한 ‘포이즌 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US-Mexico-Canada deal targets China with 'poison pill' provision)’라는 제목의 숀 히긴스(Sean Higgins) 기자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 '워싱턴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 10월 7일자 기사

 

워싱턴이그재미너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무역전쟁의 새로운 무기를 탑재했다”면서 지난 9월 30일 자정 무렵에 타결된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간 무역협정)을 두고 중공의 독자적인 무역 체제 구축을 분쇄시키기 위한 첫 단추가 채워졌다고 평가했다.

 

새로 체결된 USMCA 무역 협정문 말미의 ‘예외 및 일반 조항(exceptions and general provisions)''에는, ‘비-시장적 국가와 무역협정(Non-Market Country FTA)'이라는 눈에 띄는 부칙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조항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당사국인 캐나다 혹은 멕시코가 ‘비-시장적 국가’와 양자 협정을 맺을 시 미국과 맺은 무역 협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무효화(nullifies)'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USMCA 무역 협정문에 적시된 ‘비-시장적 국가’는 어떤 나라인가.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중공”라고 단언했다. 이번에 미국은 ‘선제적으로(preemptively)’ 멕시코와 캐나다에게 중공과의 ‘거래 금지’를 명문화시켜버린 것이다.

 

관련해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비-시장적 국가와 무역협정 조항’으로 인해 만약 멕시코, 캐나다가 중공과의 무역 협상을 개시할 경우에 백악관은 곧바로 USMCA 협정을 폐기하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양자 협정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USMCA의 ‘비-시장적 국가와 무역협정 조항’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윌버 로스(Wibur Ross) 美 상무부 장관은 로이터 통신에 “USMCA는 가장 합리적인 협정이며, (중공을 겨냥한) 일종의 ‘포이즌 필(poison pill)'"이라고 밝혔다.

 

‘포이즌 필(poison pill, 독약)’이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중 하나로서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을 말한다. USMCA 에도 기존 주주(미국)를 위해 중요한 방어수단이 들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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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개시될 미일 무역협상에도 USMCA를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USMCA의 ‘비-시장적 국가와 무역협정 조항’은 중공과 무역 거래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협정에 적용될 전망이라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전망했다.

 

실제로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지난 수요일(10월 3일) 워싱턴 소재 씽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에서 중공을 겨냥해 다음과 같은 기조발제 연설을 하기도 했다.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비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에서 사모아까지의 역내 모든 국가들과 새로운 결속을 다질 것이다”

 

이 대목에서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을 활용한 이러한 전략이 성공한다면 미국의 관세 폭탄을 회피(circumvent)하려는 중공의 모든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략>

 

USMCA 협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 핵심 방향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제적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을 통해서 저임금 혜택을 누린 기업들의 미국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신 무역협정, 관세 압박 및 감세를 통해서 제조업체들의 글로벌 공급 체제 유지를 통한 경제적 편익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서 역시 기업들의 미국 복귀를 유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로써 미국 제조업의 국제 아웃 소싱의 최대 수혜자이자 제조업 생산 기지 역할을 하는 중공의 산업 기반을 해체하는 것이다.

 

<중략>

 

워싱턴이그재미너는 USMCA가 단순한 무역협정인 아니라 미국 패권 전략의 정책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며 기사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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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 미국 좌파들도 호평하는 USMCA, 한국은 무슨 대비를 하고 있나

 

미국의 주류 좌파 매체들조차도 금번 USMCA에 대해서는 호평을 내놓고 있다.

 

<중략>

 

USMCA에는 ‘비-시장적 국가와 무역협정 조항’외에도 ‘환율조작 대응 조항’도 있다.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을 대상으로 환율을 조작했던 전력은 없는 국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USMCA에도 굳이 환율조작에 관한 부칙을 신설한 이유는 중공을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USMCA를 통해서 첫째, 미국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 무역 표준을 제시 및 재설정하고 있으며, 둘째, 무역까지도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키는 안보 수단으로 과감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와 같은 다자협정이 아니라 개별 협상, 양자 협정을 통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지도를 재설정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이제 명약관화해 보인다(물론 기존 TPP 역시 중공 견제 성격이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다). 이에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우호적인 일본도 트럼프발 무역전쟁에서는 다음 희생자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워싱턴 조야의 중평이기도 하다.

 

‘손실만 입은 재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FTA를 미국과 체결한 문재인 정부는 얼마전에는 100조원 규모의 미국 고등 훈련기 사업마저도 탈락했다. 방위 산업 전문성 부재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지만, 전 세계 방위사업 시장을 주도하는 워싱턴의 ‘종북’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로 보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미국發 국제정세 변화의 대가를 온몸으로 체득하는 잔인한 계절이 찾아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