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핵물질 시설 신고와 생산중단 - 조건부 종전선언 교환 현실적”

미 전문가들 “핵물질 시설 신고와 생산중단 - 조건부 종전선언 교환 현실적”

VOA 뉴스 2018.10.13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11593.html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앞으로 열리는 미-북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미-북 실무 협상에서 북 핵 물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위치를 신고하고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북한의 조치와 ‘조건부’ 종전선언 또는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 평화회의 소집'을 제안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비핵화 첫 단계로 북한에 모든 핵 시설 신고를 요구할 경우 협상은 현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이에 앞서 열릴 미-북 실무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최근 방북을 마치고 밝혔듯이 실무 협상의 미국 측 협상가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 측 카운터파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실무 협상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외에도 1단계 비핵화와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 핵 물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위치를 신고하고 핵 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조치와 ‘조건부’ 종전선언 또는 종전선언을 위한 '다자 평화회의 소집'을 교환하는 방안이 1단계 비핵화-상응조치 조합으로서 현실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12일 ‘VOA’와 만나, 처음부터 북한에 모든 핵 목록과 시설을 포괄적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비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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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북한이 핵 물질 생산과 연관된 ‘모든 활동’을 신고하고 중단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매우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여기에는 영변 핵 시설 뿐 아니라 영변 외부에 있는 모든 핵 물질 생산 시설들이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찰단이 이런 시설들에 방문하기 전 북한이 모든 시설과 이들의 위치를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는 북한이 보유한 모든 핵, 미사일 규모와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준비가 된 제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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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6월 냉각탑 폭파를 앞두고 촬영한 북한 영변 핵시설. 북한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기가 있음을 밝혔다.

 

아인혼 전 특보는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로는 ‘조건부’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중략>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평행하는 ‘미-한 공동성명’을  연관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평화 이후에도 미-한 안보 동맹과 더불어 주한미군 주둔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은 평화를 저하하는 성격이 아니라 반대로 평화를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내용의 미-한 공동성명이 병행돼야 미국과 한국 양측 모두의 종전선언 지지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최근 김정은도 종전선언 이후 주한미군 주둔과 미-한 동맹 유지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방안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도 실무 협상에서 북한에 1단계 비핵화 조치로서 핵 물질 생산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위치를 신고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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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이런 시설들을 모두 폐쇄하고 불능화시키며 사찰단 접근을 허용하는 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 대신 ‘다자간 평화회의’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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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년 간 이어진 한국전쟁을 선언 형식으로 끝내기보다 미국과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이 참여해 종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는 평화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또한 북한이 원하는 또 하나의 상응조치인 제재완화에 관한 세부 내용도 실무 협상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제재완화는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일치하는 ‘구체적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매우 신중하게 측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더 폭넓은 시각을 갖고 북 핵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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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노퍼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미국이 남북 관계 개선의 진전 상황을 이해하고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북한이 약속한 경제 협력은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져 곧 평화라는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최근 주장했듯이 북 핵 시설을 민수용, 즉 전력 생산용이나 의료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흥미로운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