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뉴스 수사대상' 87%가 문재인 정권 불리한 내용..."국민생활 침해" 주장 무색

경찰 '가짜뉴스 수사대상' 87%가 文정권 불리한 내용..."국민생활 침해" 주장 무색

펜앤드마이크 2018.10.12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32

 

경찰청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생산·유포 사범' 진행 목록] 16건 보니

박근혜 前대통령 관련, "특정지역 성범죄 많아" 가짜뉴스 2건 외 14건이 해당

文관련 "치매행동" "금괴 탈취" "부정경선" 의혹 제기, 조작사진 유포 등 6건

北관련 "北에 85조 전달" "北 국민연금 200조 요구" "남북 철도·도로사업 기습남침용" 등 5건

"靑 트럼프 집무실 사진 모방" 의혹, "李총리 '北주석' 찬양"·"8.15는 간첩체포날" 허위사실도

고발·고소·인지 수사 7건, 9건 내사 중…경찰력으로 사실확인 불가한 내용까지 수사남발 우려

 

청와대·정부·여당이 연일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가짜뉴스 퇴치'를 앞세워 연일 행정·입법·사법적 대응을 공언하는 가운데, 경찰이 '가짜뉴스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 8할 이상이 문재인 정부 및 남북관계 관련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가짜뉴스'로 간주하고 내사(9건) 또는 수사(7건, 이 중 인지수사 2건) 중인 16건의 목록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14건(87%)이 현 정부 관련 미확인 주장이거나 남북 관계에 관한 비판적 의혹 제기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민 생활 침해 허위 사실 생산·유포 사범 진행 목록'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고소·고발 및 112 신고를 통해 6건, 내사(內査)를 통해 10건 등 총 16건을 수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1건과 특정 지역 관련 "OO군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한 가짜뉴스 1건을 제외하면 14건이 정부 및 좌파여권, 남북관계 비판적인 주장 또는 가짜뉴스들이다.

 

자료사진=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략>

 

한편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국민 생활 침해 허위사실 생산·유포 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각 지방경찰청별로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이른바 '가짜뉴스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