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권 법원, 이명박 징역 15년 선고...우리법연구회 판사의 정치재판

촛불정권 법원, 이명박 징역 15년 선고

올인코리아 2018.10.05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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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우리법연구화 판사의 정치재판"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법부에 의해 수난당하고 있다. 지난 4월9일 350억여원의 다스 횡령·배임과 111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0일 만에 5일 ‘뇌물 및 횡령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도 명령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의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다른 범행이 드러났다”며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한 국민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는 정치적 판결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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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덮어씌워진 죄목들에 대한 정치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언론보도로는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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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스 실소유주는 MB”…이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15년 선고>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네티즌(kang2k****)은 “이는 법이 법이 아니며, 법원이 법원이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믿을 수 없는 법원은 법원이 아니다. 입맛대로 재판하는 법원은 해체함이 맞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longdr****)은 “앞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은 모두 법정에서 보게 될 것. 그게 싫어서 먼길 떠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내 생각이 틀리길 바라지만, 왠지 틀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yo****)은 “국민 굶겨죽이고 가족들 죽이고 핵으로 주변국 위협하는 인간이 평화상 후보에 오르내리는 판국에 참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사화를 질타했다.

 

또 한 네티즌(son****)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판결이 바뀌는 사법부의 판결을 누구에게 믿으라는 것이며 다스가 MB 것 맞다면 당장 다스를MB에게 사법부는 넘겨주라. 주식 한 주도 없는MB가 다스에 가서 내가 주인이요 하면 다스가MB 것이 되는가? 그럼 주식을 가진 자들이 그냥 다스를 MB에게 넘겨주겠는가?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세 살 먹은 아이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ecoy****)은 “현 정권의 굵직굵직한 국정농단 및 쌓여만 가는 적폐수사는 언제 하는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cyun****)은 “다스의 실주인은 MB? 법적 주인은 다른 사람? 법정에서는 법적 주인이 주인 아닌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정한 법치국가라면,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최순실 고영태보다 훨씬 더큰 범죄라고 생각하는 드루킹 경인선 범죄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고, 다른 네티즌(d****)은 “박근혜 구속되니까 속으로 회심에 미소를 지었지? 그 속에서 참회 좀 많이 하세요! 죽지 말고”라고 탄핵 관련 질타를 했고, 다른 네티즌(choon****)은“원전건설 중단으로 국고 손실이 1000억 원이라고 언론에 나오던데 문재인이도 한 20년 선고 받겠네? 적국인 북한과 내통하여 서해 영토 내어주고 한국군과 국민에게 위험을 안긴 여적죄는 징역형이 아니라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게 법조문에 돼있다”라고 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