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前 통일원 차관 "'우리민족끼리'의 요술피리로 어디로 끌고 가는가?"

[김석우 칼럼]'우리민족끼리'의 요술피리로 어디로 끌고 가는가?

펜앤드마이크 2018.10.02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現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前 통일원 차관)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12

 

北, 김일성 유일영도체계 이후 맑스發 국제주의 팽개치고 '우리민족끼리' 선전선동

운동권 스스로 '진보'라더니 국제사회 좌파와 정반대로 민족지상주의에 맞춰

민족지상주의, 좌파 국내정치기반 강화와 南北 결속 목적으로 이용돼 와

反美·反日, 같은 '외세 배격' 논리…지금도 韓美동맹 파기 노린 좌파는 은밀 작업중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나폴레옹전쟁 후 유럽 대륙은 민족국가 단위의 국제질서로 발전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19세기 근대화과정에서 일본이 앞서 민족주의를 받아들여 국가건설과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로 썼고, 피해자인 조선이나 중국도 독립투쟁과 국권회복, 그리고 국가건설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유럽 시민민주주의의 후발국들도 감성에 호소하는 민족지상주의를 졸업한지 이미 오래인데, 동북아 3국은 아직도 민족지상주의의 포로로 갇혀 있다.

 

북한정권은 맑스·엥겔스가 주창했던 ‘전 세계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국제주의 이념을 김일성의 유일영도체계 수립 후에 팽개쳤다. 김일성의 반일활동을 과대 포장하여 민족주의의 화신처럼 치켜세우고 있다. 선전선동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민족끼리’를 주문(呪文)으로 외치고 있다.

 

한국의 주사파 운동권들도 열심히 민족지상주의를 고취하고 있다. 스스로를 진보세력이라고 우기면서도, 국제사회의 좌파적 양심과는 정반대로 가는 모순덩이다. 그들은 반정부활동 당시 북한 방송 청취록에 장단을 맞추었는데, 이제는 정권 핵심부로 진입하였다. 문재인의 8.15 경축사는 “남북관계 발전은 북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고 하였고, 4.27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에 서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뜬금없는 북한철도, 도로 건설에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 든다. 피땀 흘려 만든 대한민국을 절단 낼 각오로 보인다. 민족지상주의에 맞추려는 것이다.

 

<중략>

 

한국 내 반미운동은 좌파 정권하에서 점점 커졌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절정에 달한 셈이다.

 

국제제재로 곤경에 빠진 김정은은 금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화공세를 폈고, 문재인이 구원투수가 되어 성급한 경제협력과 황당한 무장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3차의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핵심과제로 삼지 않고, 퍼붓기 식 경제지원 방안에 몰두하였다.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어 남북한 ‘종전선언’제안까지 들고 나왔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9월 26일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지원이나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마치 남북한이 한편이 되어 미국을 공략하는 모양새다.

 

종전선언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평화협정이고 이를 통해 미군 철수를 겨냥하는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국제제재가 필요한 시점에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무리하게 개설한다든가,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 없이 DMZ내 방어시설 해체를 합의해버린다든가, NLL을 형해화 하려는 조치들은 ‘우리 민족끼리’의 주문에 함께 춤추는 것과 같다.

 

아직 반미를 정면에 내걸지는 않지만, 좌파들은 은밀하게 작업하고 있다.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우리 민족끼리’라는 주문을 계속 외쳐댈 것이다. 단일민족이라는 거짓 신화로 반외세 ‘종족적 민족주의’를 내세운다.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김일성 민족주의에 추종하려는 노력은, 훗날 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요술피리가 될 것이다. 세계 6위의 수출대국에서 종족적 민족주의에 매달려 반미·반일을 추구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민족공조를 통해 우리와는 전혀 이질적인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과 연방제를 실현하려 한다. 만약 제동에 걸려 실패하면, 이들 민족지상주의자들은 한반도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미국에 있다고 하면서 반미운동을 더욱 세차게 몰고 갈 것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