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잊은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한국사회, 북한 기만행위 대해서는 기억상실증 증세 보여

[차기환 칼럼] 역사를 잊은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

펜앤드마이크 2018.09.28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85

 

한국사회, 북한 기만행위 대해서는 기억상실증 증세 보여

일본은 지나간 과거의 문제지만 북한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

 

차기환 객원 칼럼니스트

 

흔히 인구에 회자되는 문구 중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다 2013년 7월 28일 한일전 축구 경기가 열렸을 때 관중석에 대형 플랜카드로 걸린 바 있고, 지상파 방송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의 발언으로 소개된 적도 있다.

 

혹자는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한 말이라고 하나 조선상고사 등 신채호 선생의 저서에 그런 기록은 없고 대다수 사람들은 윈스턴 처칠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다. 영문으로 하면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인데 영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므로 nation은 국가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위 표현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발언으로 잘못 알려져 있고, 일본 식민지배 기간 발생한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의 ‘만행’을 비판하고 끈질기게 책임을 추궁할 때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한 식민지배 책임을 추궁할 때에는 그렇게도 역사를 기억하자고 외치는 한국 사회가 북한의 과거 침략행위나 계속되는 기만행위에 대하여는 기억상실증 증세를 보인다.

한국 사회의 그런 증세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문의 내용 및 언론기관이나 국민의 반응을 보면 그 증세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

 

우선, 평양공동선언문을 보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 후 공동성명문을 발표하였다. 그 성명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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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과 김정은 체제가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으로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진 것도 없고, 서해 5도를 비롯한 서울, 경기 지역의 안보는 취약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마치 평화가 찾아온 것인 양 착각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50% 초반에서 60%를 넘어 급등했다.

과연 한반도에서 핵 또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 위협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과거 정권들의 실패 사례를 보고서도 한국민, 언론 및 한국 사회는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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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개인이 상대국이나 거래 상대방을 경솔히 신뢰하여 1번은 속을 수 있으나 같은 이슈에 대하여 2번 속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3번 연달아 속는 것은 징벌을 당해 마땅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한 평양공동선언문을 북한이 위반하는 경우 한국은 3번째 속는 것이 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될 위험이 있다.

 

왜 이렇게 한국민들은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역사를 기억하자고 하면서 북한 문제만 나오면 침략당한 것 또는 기만당한 것을 잊어버리고 또 속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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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최근 상황 전개를 보면서 한국민들이 국가를 지키고 한국 사회를 보존, 발전시키는 것에 무엇이 이롭고 해로운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은 뭘까? 이와 관련하여 떠오른 것은 1980년대 소련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소련 KGB 스파이였던 유리 베즈메노프(Yuri Bezmenov)가 설명한 ‘이념적 전복(ideological subversion)’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y3qkf3bajd4

 

궁금한 독자분들은 위 유튜브 영상을 보시기 바란다. 유튜브 영상 화면에 자막(caption) 단추를 클릭하면 영문 자막이 나오므로 자막과 설명을 같이 이용하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중략>

 

이제 이러한 왜곡된 인식틀을 버려야 한다.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실상은 탈북민들에 의하여 그 실상이 많이 알려져 있고,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다. 북한의 현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이다. 그 참혹한 인권 유린과 경제 실패의 역사를 한국민들이 잊어버리고 “우리 민족끼리”를 외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특히, 한국민들은 미국이 한반도에 대하여 장래에도 과거와 같은 정책을 펴리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있으나, 미국이 셰일가스(shale gas) 개발로 에너지 자급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수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결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세계 전략 및 한반도 정책이 전개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피터 자이한이 쓰고 홍지수 작가가 번역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The Accidental Superpower)를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21세기에 펼쳐질 세계사의 흐름과 “우리 민족끼리” 노선이 얼마나 충돌되는 것인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전환기에 한국 정부와 한국민들이 “우리 민족끼리” 구호를 내세운 폐쇄적인 역사관을 버리고 세계 속의 한국을 추구하는 시각을 갖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없다. 좌익이 외치는 구호를 이렇게 바꾸자. “20세기 세계 역사와 대한민국 건국과 발전의 역사를 모른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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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 다가오는 무질서의 세계에서 어떤 국가가 살아남을 것인가

피터 자이한 지음|김앤김북스 펴냄|2018.07.30 출간

http://blog.daum.net/bstaebst/29860

 

[책소개]

세계 질서의 대격변이 다가오는 지금, 미국의 패권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트럼프의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보다 근본적인 맥락에 보여주는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 다가오는 무질서의 세계에서 어떤 국가가 공격적으로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러한 공격적인 국가들이 채택하게 된 전략과 한계에 대해 다룬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에서는 지리적 위치가 국가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막강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의 시점을 파고들어 동시에 부상하고 있는 추세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미래를 예견해본다. 대대적으로 수정된 미국의 동맹 체제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며, 어떤 나라가 공격적인 주요 강대국으로 부상할지에 대해 예측해본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닥칠 다섯 가지 위기와 근본적으로 변한 새로운 시대에 닥칠 주요 위협과 헤쳐 나가야 할 시련에 대해 언급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지정학의 시대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