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박은 대못은 서해 NLL(북방한계선) 없애기

※文이 박은 대못은 NLL없애기

 

세계가 지금까지 북한과 맺은 협정이나 선언등은 상대방만 책임이 있고 북한은 책임이 없는 협정이고 합의고 선언이었습니다. 6자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그랬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합의가 그랬습니다. 단지 노무현이 약속한 것들은 다음 우파정권에 의해 무시됐고 당연히 북한도 무시했습니다.

 

이번 평양합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한은 그 합의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는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고 文은 아주 충실히 이행하겠지요.

 

이번에 文이 합의해준 것으로 제일 뼈아픈 것이 서해 NLL이남 85킬로를 양보한 것입니다.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재개나 철도개설등은 유엔 제재 위반이므로 섯불리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행했다 하더라도 다시 중단하면 됩니다.

 

그러나 서해를 개방한 것은 딱히 유엔이 제재 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건 경제지원도 아니고 전술적 지원도 아닙니다. 명분상으로는 남북간의 휴전선의 일부 조정일 뿐입니다. 또한 그 조항만은 즉시 시행 할 수 있는 합의입니다.

 

그런데 만약 서해가 한번 개방되면 NLL이남 85킬로는 다시 막을 수 없는 바다가 됩니다. 차후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NLL선을 다시 설정하면, 북한의 어부를 가장한 군인들 수만명이 거지같은 어선을타고 떼거지로 밀고 내려 올 것인데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항상 군사 충돌이 빈번 할 것이고 동북아의 우환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文이 “되돌릴 수 없는 대못을 박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것은 되돌릴 수 있지만 그것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文의 이번 방북의 방점은 서해를 막고있던 NLL이란 線을 지운 겁니다.

 

# 사족; 지금 모든 언론의 평양쑈가 계속됩니다. 아마 추석까지 개돼지들을 세뇌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 지랄을 걱정 안합니다. 어차피 그걸 보는 개돼지들은 한정 되어있는데 너무 끌고가니까 지루해 할 것이고 피로감을 느낄 겁니다. 결정적인건 추석이 지나면 경제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 될겁니다. 결국 언론의 이 지랄로 좀 지능이 있는 개돼지들은 서서히 좌빨의 늪에서 빠져나올 겁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8.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