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는 김정은을 한방에 무릎 꿇릴 ‘신의 한수’를 가지고 있을까?■■

트럼프에게 ‘神의 한수’는 있을까?

미래한국 2018.09.12 한정석 편집위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87

 

트럼프는 김정은을 한방에 무릎 꿇릴 ‘신의 한수’를 가지고 있을까? 워싱턴과 해외 외교안보전문가들이 대체로 고개를 가로 짓는 반면, 국내에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미북 협상의 전망을 처음부터 비관적으로 예측했던 미 보수주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연구소 브루스 클링너 동아시아 수석연구원은 지난 달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핵화 시한을 포기하고, 인권 유린에 대해 눈감으며, 미국의 대북제재 압력을 거둬내면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노선을 현실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이전의 실패와 다를 바 없는’ 외교적 실패의 길을 트럼프 대통령도 가고 있다는 의미였다.

 

ⓒ 미래한국 고재영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까지도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를 수용했다’고 했지만, 정작 싱가포르 회담의 공동합의문은 이전의 6자회담만도 못하다는 평가를 들어야 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밝혔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은 합의문에 한 줄도 등장하지 않았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아젠다 역시 찾을 수 없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군사훈련은 도발적이고 비싼 훈련’, ‘주한미군 철수 가능’, ‘최대한 압박(Maximum Pressure) 같은 말이 싫다’였다. 모두 김정은이 원하는 내용들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협상의 원칙 CVID는 이후 PVID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FFID로 바뀌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검증 가능’을 거부하며 비핵화에 대해 순차적인‘주고받고’식 이행 요구를 들고 나오자 CVID의 ‘완전한(Complete)’의 개념은 ‘영구한(Permanent)’으로 바뀌었다가, 이 개념마저 사라지고 ‘충분한(Full)’으로 바뀐 것이다. 외교적 미사여구로 ‘마사지’된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미 의회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물타기(water downed)’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결국 미북 협상에서 주도권을 김정은이 쥐게 되었다고 해석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들도 있다. 지난 8월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북핵 외교전문가인 짐 월시는 CNN에 출현해 “전통적이지 않은 전략이었지만, 때로는 전통적이지 않은 전략이 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神의 한수, 최대압박의 재등장?

 

트럼프에게 神의 한수를 기대하는 이들은 대개 트럼프의 전략이 북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있다는 데 방점을 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미국과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언급하며 “우리는 북한과 잘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중국과 너무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했다.

 

트럼프의 전략이 사실상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카드라는 주장은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의 최대 기념일인 9·9절 행사 방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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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가 늦어질수록 트럼프의 초점은 중국책임론에 맞춰진다

 

두 번째 神의 한수, 군사옵션?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신의 한수는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이라는 주장도 있다. 최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의 무성의한 핵협상과 관련해 ‘한미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발언은 김정은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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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협상이 결렬되면 핵전쟁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김정은에게는 자신의 정권 안위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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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국이 미국과 핵전쟁을 하더라도 1시간을 못 버틴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핵전쟁을 결심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다. 결국 북핵 협상 결렬시 트럼프의 군사옵션은 북한 김정은을 굴복시키게 될 것이라는 낙관이 등장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은 과연 미국편에 설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에게 귀엣말을 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정권은 미국편에 설 것인가

 

트럼프의 북핵 협상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운명은 크게 변화를 맞게 된다. 만일 협상이 북한의 의도대로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은 남북연방이라는 체제 변환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북한의 의도가 베트남처럼 비핵화-개방이 아니라, 핵을 가진 베트남이 되거나 또는 ‘우리민족끼리’라는 통일전술로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남북연방, 문재인 정부의 용어로는 남북연합의 체제로 가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역사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체제논쟁을 통한 남남갈등과 더불어 사회주의 종북노선이 국시(國是)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북한은 남한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통치하려 들 것이고, 남한의 좌익 정권은 레짐 체인지를 통해 30년 넘는 장기 집권을 이루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핵 협상이 결렬될 경우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결심하게 될 경우 문재인 정권은 누구 편에 설 것인가라는 질문이 본질이다. 문재인 정권은 과연 ‘결단의 순간’에 동맹인 미국의 편에 설 것인가. 그 확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