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안보와 경제와 정치의 레드라인(귀환 불능 지점)을 넘어섰다

※위정자가 유린하는 한국의 안보

 

1.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김과 문과 트럼프는 모두 독선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다. 저마다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고 상상하며 예측하고 낙관한다. 트럼프는 과도할 정도로 김을 칭찬한다. 김은 거짓말의 명수다. 친서를 자기가 검토하지 못해서 미국이 오해를 하게 했단다. 새빨간 거짓이다. 9.9절 열병식도 김은 자기 전략대로 가고 있는데, 김이 미국을 의식해서 최소의 행위를 했다고 주관적 해석을 한다. 북한은 지금도 핵탄두를 생산한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는 어느 순간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는 게 들통이 나면 전쟁이라는 막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정치란 등 뒤에 칼이 있을 때 먹히는 입술의 게임인데, 칼을 제거하고 요구하면 상대는 말을 듣지 않는다. 김과 문과 트럼프는 정치는 알지만 군사력의 역학을 모른다. 독선적 행위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내부의 저항을 만들고 있다.

 

현재까지 미북 관계를 평가하면(고언이지만) 트럼프의 정치적 성급함이 북한 핵 폐기와 북한 해방 목표를 그르쳤다. 트럼프는 코너에 몰려서 중간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김은 미국을 공략하기 위해 트럼프에게 친서를 보내어 트럼프의 정치적 불리함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10월에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6.12 미북 회담도 전략적으로 보면 미국의 실책이다. 국제 양아치인 김을 국제적 신사 리더로 등극을 시켜주었다. 트럼프는 불필요한 짓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이제는 북한에 끌려가는 형국이 되었다. 구지가(龜旨歌)가 떠오른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 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핵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핵으로 구워서 먹으리.

 

2. 그 강은 건너지 마오.

 

지지도가 추락한 문은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받으려고 한다. 선언은 선언일 뿐이다. 선언은 국회 비준의 대상도 아닌데, 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비밀이 있다. 그동안 자행한 이적행위를 국회에서 비준(인정)하여 야당도 북한의 노예가 되는 배를 같이 타라고 하는 수작이다. 법률적 구성을 갖춘 조약이 아니면 비준 대상이 아니다. 아닌 것을 비준하면 그들은 반역 세력이 되고, 억지 법률로 헌법을 파괴하게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도 문에게 지금처럼 마음대로 북한에게 끌려가라고 주권을 위탁하지 않았다. 문이 북한을 의식하느라 군을 무력화시키고 북한 퍼주기에 몰두하는 것은 머슴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곳간을 털고 농간하는 짓이다.

 

현재까지 북한은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는데, 스스로 대북 확성기를 철수했고, 비무장지대 야포 후방 배치와 군사분계선(MDL) 양측 60km 이내에서는 정찰기 비행마저 금지하기로 제안했다. 한국군 또한 자체 훈련인 - 국가 비상대비태세 훈련인 을지훈련, 지상합동훈련인 호국훈련,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을 취소했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춘 비정상적 조치다. 훈련 안 하는 군대는 공부 안하는 학생, 공무를 팽개친 공인들에 비유할 수 있다. 병력 교체주기 18개월을 고려하면 2년만 훈련을 안 하면 경험자가 없는 무경험 백지 전투력으로 추락한다.

 

레드라인(Red line)은 귀환 불능 지점(point of no return)을 의미한다. <이 선은 넘지 말라, 이 강은 건너지 마라>는 뜻이다. 안보에서 레드라인은 적이 이 선을 넘으면 공격하겠다는 아군의 최후의 통첩선이다. 정치의 레드라인은 헌법가치를 이탈하면 탄핵을 한다는 것이고, 경제의 레드라인은 보이지 않는 시장을 무시하면 참사가 온다는 예고이고, 사회·문화의 레드라인은 미풍양속을 파괴하면 민심에게 당한다는 것이다. 군사적 레드라인은 적의 물리적 군사 행위에 대한 통제선, 적의 공격의도를 판단하고 판정하는 가상의 의사결정 선이다. 문은 안보와 경제와 정치의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공무도하가 떠오른다. <임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십시오. 임이여, 끝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죽었으니 이제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3. 안보는 모두의 생존을 위한 공통의 가치다.

 

정치는 입술에 있고, 안보는 등 뒤의 칼에 있다. 조급한 정치에 의해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말 때문에 마치 정치가 국가의 최고 기능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안보가 생존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나라가 망한 뒤에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2천년 거대 제국인 로마가 유목 부대 수준인 게르만족에게 망한 뒤에 로마 정치인의 호사는 없었고, 베트남이 망한 뒤에 도도하게 국가 자존심을 따졌던 베트남 의회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도 함께 사라졌다. 적이 무서워하도록 안보의 칼날을 엄중하게 세우고 여차하면 자유통일을 할 수 있는 안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 로마는 적(敵)에게 무너진 게 아니다.

 

안보는 군사력만의 영역이 아니다. 안보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에 의한 국가 수호행위다. 정치적 행위로 국민 합의하에 정부가 바뀌는 것은 운명이고 불가항력이다. 그러나 정치가 자유주의 국체와 국가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내부 질서문란, 정치적 오판, 법치 붕괴는 국가를 보이지 않게 붕괴시킨다. 각종 위원회, 정적에 대한 잔인한 보복, 공정하지 못한 언론, 악마와 천사의 결합인 연방제, 5.18과 4.3의 진실 왜곡, 세월호 선동, 좌편향 국정교과서, 사심이 전제된 규제개혁, 신규 비행장으로 지역 갈등 조장, 사회주의 경제정책, 원전 폐기 등 경제적 자해 등은 국가를 내부에서 붕괴시킨다.

 

#김보다 문이 먼저 무너진다. 안에서 너무도 많은 적을 만들었다. 그는 너무도 많은 악수를 자행했다. 설계자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를 맞이할 것이다. 하늘은 안에서 붕괴시키려는 자를 먼저 붕괴시킬 것이다. 하늘은 노예 세습과 인권 유린 집단을 땅속에 묻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