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관리들 “대북특사단, 미북 협상 ‘촉매제’ 되길…미한 관계 고려해야”

미 전직 관리들 “대북특사단, 미북 협상 ‘촉매제’ 되길…미한 관계 고려해야”

VOA 뉴스 2018.09.04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56191.html]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대북특사로 북한에 다녀온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의 방북이 답보상태인 미-북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미-한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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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의 대북특사단 파견 목적을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대화를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중략>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사단이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비핵화 조치는 미국의 ‘종전선언’ 채택과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설득하며, 진전을 보이지 않는 미-북 협상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은 비난을 자제하고, 여전히 관여와 외교에 긍정적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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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이번 특사단의 성패가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다뤄 협상을 진전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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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핵심사안인 ‘비핵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 북한을 이해시켜야겠지만,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기대하는 것은 ‘종전선언 채택’으로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특사단 방북은 이달 열릴 예정이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주된 성격은 '3차 남북정상회담'의 준비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특사단이 현재의 미-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남북 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자칫 미-한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입니다.<중략> 한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앞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가속하려는 북한과, 비핵화 달성까지 ‘대북 최대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미국 사이에 끼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특사단의 방북 이후, 미국이 선호하는 방향에서 벗어난 한국의 대북 관여와 대화가 이어진다면, 곧바로 미-한 관계 악화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갈루치 전 북 핵 특사의 진단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특사단이 남북 대화의 톤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 악화만 피해도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중략> 한편,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북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핵 협상에 속도를 낼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특사단이 북한으로부터 ‘핵 신고서’ 제출 과정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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