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은 주사파" 주장 지만원, 첫 공판서 '임 실장 증인 신청'
펜앤드마이크 2018.08.30 성기웅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9409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지 직접 증인신문 해야”
지만원 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주사파’, ‘빨갱이’라고 표현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 출신의 지만원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임종석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30일 오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 씨와 심광석 뉴스타운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지씨는 지난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한 글을 올렸다. 임 실장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임 실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던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임수경 방북 사건'을 주도했다. 이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구속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3년 6개월 복역했다. 지씨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주사파가 전대협 배후자라고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공판에서 지 씨 측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임 실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지 씨는 “임 실장이 지난 1990년 국가보안법 등 10개 혐의로 처벌받은 판결문 내용을 요약했을 뿐”이라며 “1심 판결문은 당시 불과 나이 23세밖에 안 된 임 실장이 국회로 1만2000명을 데리고 가 화염병과 쇠파이프로 경찰관 106명을 전치 3개월까지 이르도록 하는 등 공산주의에 광분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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