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TV] 도널드 트럼프의 김정은 압도 전략...안보와 경제, 인권을 동시다발 종합의제 아니면 북폭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압도 전략. 안보와 경제, 인권을 동시다발 종합의제로. 아니면 북폭

(김일선 태평TV 대표 '18.08.19)

https://youtu.be/Pa02lItnH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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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싸움의 최고수]임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상대의 얼을 빼놓을 정도로 예측불가능한 행보를 연이으며 당근과 채찍을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의 적수가 못 되며, 그 배경 인물들인 시진핑, 키신저 그리고 문재인도 트럼프의 전략에 이미 완패한 상태이다. 트럼프의 전략을 지금 이 순간 읽던, 못읽던 그것에 관계없이 트럼프의 적은 이미 패배한 상태란 뜻이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1. 헬싱키 프로세스라고 있다. 지난 1975년 동서 냉전 시기에 안보와 경제, 인권을 한 바구니에 담아 협상해 과거 동유럽 공산 국가들을 개방으로 유도했던 정책이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에 적합한 새로운 모델의 헬싱키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관측된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서유럽 국가들이 안보와 경제지원 등 [모든 현안에 인권 문제를 결부시켜] 결국 동유럽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과정을 말한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헬싱키 협약 (Helsinki Accords)이 체결되고 그 이후 서방세계가 옛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인권]과 [자유] 문제로 압박해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서방세계의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1975년 채택된 '헬싱키 최종 협약(Helsinki Final Act)'은 [안보]와 [경제] 이외의 제3분야로 사상의 자유로운 교류, 인권 및 기본권적 자유의 보호 등 [인권] 분야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서유럽 국가들의 제안을 동유럽 국가들이 받아들인 결과다.

 

그 이후 이 인권 관련 조항은 10여 년에 걸쳐 벨그라드 회의와 스톡홀롬 회의, 빈 회의 등 일련의 후속 검토회담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붕괴시키고, 공산체제 인권지옥의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물한다.

 

1991년 12월 26일, 소련은 마침내 붕괴되었다.

 

2. 김정은이가 비핵화 이슈만 감당하기에도 힘에 겨운데, 설상가상으로 북괴의 인권 문제까지 확대해서 김정은의 목을 조이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비핵화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의제를 동시에 협상하는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필립 젤리코 전 국무부 자문관이 제안했다. 젤리코 전 자문관은 과거 백악관에서 독일 통일에 관여 했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곁에서 차관급인 자문관을 지내며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 평화 프로세스를 제안했던 인물이다. VOA 미국의 소리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공개한다.

 

3. (질문) 미국과 한국이 종전선언과 남북경제협력 등 여러 북한 문제를 놓고 이견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젤리코) "문재인의 광복절 연설과 미국 정부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우리가 두 개의 다른 행성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비핵화 하나에만 몰두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A, 비핵화만 논의할까요? B, 평화 프로세스만? C, 경제 협력? 정답은 D 입니다. 이 모든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논의해야 합니다."

 

4. [기가 막히게 간단한 비유로 논리 제시]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접근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젤리코) "미국인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데 너무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능동적인 외교적 어젠다를 배우는 데 익숙해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 비핵화 협상이 막히면 대안은 없어지고 위기가 고조되는 겁니다. (반협박 수준!)

 

학교에 비유해 봅니다. 만약 학교가 학생들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지 않고 너무 많으니까 한 학기에 한 과목만 배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5. 북한이 주장하고 한국이 지지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중요 이슈로 떠올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젤리코) “평화 선언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는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평화선언이란 표현에 좀 비판적입니다.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정치적 성명 차원에서 남북이 전쟁상태가 아니라고 선언한다면 정전협정은 어떻게 됩니까? 국제법적으로 보면 남북한은 서로의 존재를 외교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국제법에 근거한 경계선(국경)에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사이에는 정전협정에 따라 [휴전선]이 그어졌을 뿐입니다. 전쟁 상황이 아니라면 정전협정과 휴전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으로 대체할 건가요?

 

따라서 평화 선언은 우리가 더 이상 전쟁상태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멋진 정치적 성명은 될 수 있겠지만, 다음 절차가 불투명합니다."

 

6. 안보와 경제, 인권을 한 바구니에 담아 협상해 동유럽 공산 국가들을 개방으로 유도했던 헬싱키 프로세스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이 헬싱키 프로세스에 거부감을 밝혔었습니다. 인권은 특히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가능할까요?:

(젤리코) "북한은 조건 없는 열린 협상을 거부하기 힘들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북한의 대응을 쉽게 만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핵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다른 것은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서로가 우려하는 모든 사안을 마주 앉아 얘기한다면 탈북민 등 인도주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단지 냉전 시절에 진행했던 다양한 트랙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당시에 핵과 재래식, 화학 무기 등 모든 사안을 같은 시기에 나눠서 협상했습니다.

 

7. 광범위한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늘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도 그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젤리코)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화 프로세스를 아주 크고 떠들썩하게 진행하고 적용한다면 북한 관영 매체들도 이를 보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도 아주 큰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와 에너지 등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있다는 소식은 남북한 국민 모두의 관심을 끌 겁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긍정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8. (젤리코 맺음말) "어떤 외교가 성과를 냈는지를 저는 과거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당시 유럽과 지금의 한반도 등 주변 아시아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많은 수위와 트랙에서 외교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독일의 통일은 그런 상황에서] 이뤄진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9. 비핵화에만 몰두하지 말고 다양한 의제들을 동시에 협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필립 젤리코 전 국무부 자문관. 그 전략의 핵심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정부도, 대한민국 국민도, 어느 누구도 거론하지 않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북한 공산체제 붕괴와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핵심전략으로 꼽은 것이다. (태평은 지난 일년 반 사이 태극기 운동의 핵심 이슈와 전략으로 북한 동포 인권 문제를 강하게 주장해 오고 있다)

 

10. 이 순간 여러분들은 궁금할 것이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당근과 채찍 전략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 하냐고.

 

첫째, 북의 김정은 집단도, 남의 문재인 집단도 헬싱키 프로세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 굳이 설명을 하건, 안 하건 그들은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를 기억한다.

 

둘째,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이라는 당근과, 최근 급격히 고조되는 북폭의 위협 채찍, 그리고 다시 헬싱키 프로세스라는 당근과 채찍의 종합적인 상황 전개. 이 모든 상황에서 김정은은 알고도 달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셋째, 이 내용을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는이유는 김정은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조건 항복하여 체제를 개방하거나 아니면 북폭에 의한 체제붕괴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자 함이다.

 

김정은이 이렇게 눈 뜨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꼼짝 못 하는 상황인데, 김정은의 존망에 자동 연결되어 있는 공동 운명체인 문재인의 미래도 친절히 알려 주기 위함이다. [문재인은] 더 이상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트럼프와 태극기 국민들에게 [즉시 항복]하여 자신의 목숨이라도 구걸 하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다.

 

■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군사 동향 분석을 보면 답이 이미 나와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압도 전략인 안보와 경제, 인권을 동시다발 종합의제로 푸는 헬싱키 프로세스 방식을 거부하면? 그때는 마지막 옵션 가동. 트럼프 대통령은 북폭한다.

 

[2] 한반도 주변에 급파된 미군과 연합군의 군사력을 보면 이미 김정은 참수 작전이나 북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이다.

1.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 동해 진입

2. B-2 (죽음의 백조) 스텔스 폭격기 4대 미 본토에서 괌으로 이동

3. 영국 특수부대 '코만도' 400 여명 군함과 함께 일본 도착

4. 프랑스 전투기 '라팔' 일본 도착

5. 요인참수 담당 미 특수부대 '데그루브' 진해 도착

6.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괌 대기

 

[3] 김정은은 자신이 사는 길이 그것이라 착각하며 오로지 정전선언만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은 들러리 로 맞장구치기 바쁘다. 김정은도 문재인도 제대로 트럼프의 마음을 읽는 것이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는 유일한 길인데 오늘 그 해법을 김정은과 문재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미국은 북괴의 핵무기 50%를 영국으로 반출하라고 요구했다. 물론 김정은이 절대로 이를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도 말이다.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김정은. 김정은과 입맞추기 하고 있는 문재인. 항복하면 [살고] 거부하면 [죽는] 운명이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

태극기 군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