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한 사기탄핵세력...네티즌 '전라도 판사라서 이미 예견된 기각'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한 사기탄핵세력

올인코리아 2018.08.18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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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전라도 판사라서 이미 예견된 기각'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김경수(51)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불발됐다고 한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새벽 0시 42분쯤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특검 측이 수사한 내용만으로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면서, 조선닷컴은 “특검팀은 수사 동력을 잃게 됐지만 김 지사는 정치적 타격 등 벼랑 끝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는 궤변적 선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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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을 주도한 특검과는 매우 다른 과학적 수사 기준을 들이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진실·법치·공정도 없이 무법천지의 상태를 보여줬던 검찰과 법원이 갑자기 문재인 촛불정권 하에서 선진적 사법윤리를 확보한 듯이, 조선닷컴은 “특검팀은 이와 동시에 수사 결과를 정리해 공소유지를 위한 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경수에 대한 법원의 불구속 결정은 아무런 비판도 없이 선전했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011~2016년 사이 시그너스컨트리클럽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받은 3억여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이어갈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특검법에는 특검팀이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한 사건은 검찰에 인계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특검의 해체를 선전했다.

 

“김경수 벽에 막힌 허익범 특검... 檢·警 부실수사 극복 못하나”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은 “좌파무죄라는 말이 꼭 맞네. 광주 출신 좌익판사 배정할 때부터 알아봤다. 박정희에 저항하며 정당성을 키운 운동권이 이젠 박정희보다 더한 경찰국가 사법독재를 하네. 구역질나는 놈들”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tro****)은 “세상 뒤집어 지는 날이 오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범죄 및 협조 수수 방관 직무 유기한 자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찾아내 단죄하여야 한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astl****)은 “김경수, 문재인 여론조작 사건 처벌이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정권에서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vt****)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상이 아니다! 사상최악의 불법으로 당선된 대통령에겐 아무 말도 못하고, 여자이고 가족 없고 나이 먹은 박근혜에게는 작은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서 몰아조지는 强者에겐 한없이 약하고!弱者에겐 못되게 구는 대한민국국민들! 언론들! tv방송들! 비겁하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fi****)은 “김경수의 범죄에 확신이 있다면 주저 없이 보강하여 재청구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ch****)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데, 양심을 속이지 마라. 증거인멸하여 잠시 법망을 피한들 하늘을 속이는 네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받는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cor****)은 “국민이 법원도 인터넷도 누구도 믿지 못하는 나라, 나라가 3대세습의 공산당 독재 국가에 넘어갈 것을 두려워하는 국가, 나라의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국가, 한국인이 경험해 보지 못한 민주당 독재국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eoulb****)은 “변협추천을 용인한 야당이 이제 와서 뭐라고 변명하거나 질타를 할 체면이 없다. 박대통령 때 특검처럼 야당추천으로 특검이 시작되었어야 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250****)은 “국민들은 김경수가 거짓이고 문재인과 더 많은 사람들이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검·경·재판부·특검 모두 헛방이여. 차후에 문재인도 이명박 꼴 나게 생겼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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