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더힐, “트럼프 대통령, ‘전략의 귀재(master strategist)’ 반열에 올랐다”
미디어워치 2018.08.05 조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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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군사, 이념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중공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美-EU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공정 무역 질서를 위한 중공(中共) 견제, WTO 개혁의 서막이 올랐다는 평가가 미국의 대표적인 의회정치 전문 매체로부터 나왔다.
지난 7월 26일(현지 시각), 더힐(The Hill)은 ‘EU와 회담, 트럼프를 전략 귀재의 반열에 올려놓다(EU meeting puts Trump's 'master strategist' side on full display)’라는 제목으로 금융분석 평론가이자 작가인 리즈 픽(Liz Peek)의 칼럼을 게재했다.
▲ 더힐(The Hill), 7월 26일자 칼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친 무역전에서 당당히 승리를 쟁취했다”. 리즈 픽은 무역전에 승리가 절실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상대로 첫 승전보를 올렸다고 칼럼의 첫 문장을 이렇게 뽑았다.
이어서 리즈 픽은 장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보복 위협에 결국 굴복해 미국과 ‘거래에 합의(made a deal)’했다고 발표했음을 전했다.
리즈 픽은 美-EU간 협정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양국의 투자가와 사업 기획 담당자들은 ‘안도의 한 숨(a sigh of relief)’을 내쉬었음도 전했다.
지난 6월 25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회담 후 공동회견을 통해 “미국과 EU는 제로 관세, 제로 비관세 장벽, 그리고 제로 보조금을 자동차 관련 품목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美-EU 세부 협상안에 따르면, 미국은 LNG(액화천연가스), 대두(콩, Soy Bean) 및 농산물 교역을 늘리고, 또 제약(pharmaceuticals) 및 의료 기기(medical devices)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완화시키기로 유럽연합과 합의했다.
리즈 픽은 美-EU 합의문 발표 시점이 절묘 했다고 지적했다. 리즈 픽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무역전쟁에 대한 역풍이 사방에서 빗발치고 있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처했던 위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첫째, 무역전쟁으로 인해, 농업 종사자들이 미국의 경쟁국가(중공)로부터 보복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었다. 실제로 미국의 농업 종사자들은 대부분 공화당 지지층으로, 수출 거래선 단절을 우려하는 가운데, 美 백악관은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해 농업 지역의 손실보전 명목으로 12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안정 조치(Relief Package)’를 신속히 집행하기도 했다.
둘째, 미국 내 의회 정치 상황도 만만치 않았다. 야당인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농업 종사자들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하면서, 한편으로는 공화당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내 입지까지 공격하는 상황마저 연출됐다. 특히, 집권여당인 공화당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역전쟁을 재고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 지지자들 역시 무역전쟁의 장기화가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경기심리 회복과 폭발적인 경제 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가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 동시에 미국의 재계에서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일삼는 중국과의 대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었으나, EU와 같은 동맹국들과의 대결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미-EU 공동 합의문 발표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처한 국내 정치적 난관을 처리한 셈이라고 리즈 픽은 진단했다.
한편, 리즈 픽은 양 정상이 발표한 공동 합의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미국과 EU는 ▲WTO 개혁 ▲지적재산권 절도 ▲강압적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지급 ▲국영기업의 시장 왜곡 및 생산 과잉을 포괄하는 ‘불공정 무역거래 관행’을 시정하는 데 긴밀히 협력 할 것이다(work closely together with like-minded partners to reform the WTO and to address unfair trading practices,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theft, forced technology transfer, industrial subsidies, distortions created by state owned enterprises, and overcapacity).”
이 대목에서 리즈 픽은 “그렇다. 이 공동 발표문은 바로 중공을 겨냥한 합의문이다(They’re talking about you, China)”라고 강조했다.
리즈 픽은 현 상황이 미국과 달리 바로 중공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inatial Times)’에 기고한 마크 레너드(Mark Leonard)의 칼럼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용했다.
“베이징의 고위당국자들과 전문 식자층에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워싱턴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일종의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Beijing officials and intellectuals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is engaging in ‘creative destruction’ aimed at ‘renegotiating the world order on terms more favorable to Washington’)”.
FT의 마크 레너드는 중공 측의 반응을 추가로 소개했는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술의 명장(Master Tactician)’”으로, “‘무역, 군사, 이념(Trade, Military, Ideology)’ 세 가지 영역에서 중국을 동시다발적(Simultaneously)으로 공격하고 있는 근 40년 만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이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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