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에 한국의 기업·금융사 4곳 연루

[단독] '北석탄 반입' 국내 기업·금융사 4곳 연루

세계일보 2018-07-30 김민서 기자

http://m.segye.com/view/20180729003250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례를 조사 중인 정부가 국내 기업 두 곳과 금융기관 두 곳의 개입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 두 곳과 금융기관 두 곳이 연루된 내용을 파악했다”면서 “미국 정부나 유엔 안보리에서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수수방관해오던 정부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의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기조를 위반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최근 러시아에서 옮겨 실은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지난해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사실을 공개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2371호)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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