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狂氣)가 지배하는 이상한 나라 - 국가 해체 수준의 국방개혁 계획
1. 비이성적 국방개혁(무장해제) 계획
문은 어제 주요 지휘관을 청와대로 소집하여 국방 개혁을 보고 받았다. 병력을 12만 명을 줄여서 현재 61만 군을 2022년까지 50만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의 복무 기간도 18개월로 줄인다고 했다. 북한은 현재 120만 병력에 핵무기도 60기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줄이겠다고 한다. 50만 군대라면 북한 붕괴 시 안정화 평정(심리전 작전)작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전면전시 평양을 조기에 접수한다는 공세적 신 개념도, 3축 체계도 실질적으로 약화시켰다. 국방 계획은 전쟁을 전제로 수립해야 하는데 남북 화해와 평화를 전제로 수립하는 것 같다. 장군 자리도 76명이나 줄인다고 한다. 아무도 의의(疑義)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7월 27일 발표된 국방개혁 계획은 개혁이 아니라 군과 국가를 파괴하려는 계획이다. 훗날 역사의 검사에 의해 <대한민국을 파괴/해체하려고 했던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계획>이었다고 기소(심판)될 것이다.
8월 초에 기무사 개혁안도 발표를 한다고 한다. 수장(首長)을 민간인으로 앉히고 30%를 줄이고 군인과 민간인 5:5의 비율로 하고 기능도 정보지원부대로 조정한다고 한다. 한 마디로 기존의 기무사는 해체한다는 것이다.
2. 위정자가 탐욕의 광기를 부리는 후진 사회.
이념적 목적이 앞서면 자살자를 영웅으로 만든다. 그런 엉터리 패러다임을 알기에 살인 돼지들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죄책감도 없다. 영웅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은 지도자 그룹이 자기마음대로 정의를 단정 짓고, 탐욕을 행하며, 자기들끼리 감싸고 나누어먹는 무법천지다. 과거 조선조에는 백성보다 관료의 의식이 낮으면 민란이 일어났다. 위정자와 국회의원의 수준이 국민보다 낮으면 그 나라는 퇴보하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미개 사회다.
국민을 자기들 권력을 잡는 표로 보는 사회는 위정자의 연출과 광고와 조작이 난무한다. 멀쩡한 구두 밑창이 뜯기고 옥탑방 정치가 생긴다. 조선조 왕은 흉년이 들거나 가뭄이 심하면 초막을 짓고 생활했다. 위민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조정국은 속고 속이면서 갈등과 불신을 제조한다. 특정인을 불러다 놓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연출한다. 지도자 그룹이 사심에 빠져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려고 하니까 위정자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천대를 받으며 개 무시를 당한다. 선진국은 지도자그룹이 희생을 하기에 명예와 존재감을 유지한다. 덴마크 국회의원은 자전거로 의회를 출퇴근한다. 그냥 근검절약과 절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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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수가 정의를 규정하고 단정하는 미개 사회.
소수가 정치 언어를 만들고 상식을 깨는 사회는 사이비 집단이다. 숨통을 막아놓고 베푸는 척 하는 북한 노예체제,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는 아이들, 군을 의도적으로 매도하는 검은 세력들, 자살자를 예수에 비유하고, 모범적인 전범을 보였다고 미화한다. 사법이 기울어진 경기를 하면 테블릿PC가 자기가 알아서 수정하는 유령 사회로 둔갑한다. 사회적 정의는 시나 소설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나와야 한다. 종교적 병역 거부, 난민 문제는 너그럽게 대하면서 먹방이 지나치다고 일방적으로 규제하려고 한다. 자기 분야의 전문가도 쉽게 단정을 지으면 혼란을 초래한다. 독선적 단정은 그 조직을 망치는 X 맨이 된다.
계엄 검토 문건에 불순 의도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참으로 주관적인 발언이다. 봉숭아 학당의 아이들이 < 선생님, 얘가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라고 일러바치는 것과 같은 유치한 발언이다. 의도가 실행되기 전에는 그냥 의도일 뿐이다. 때린 것은 구타지만, 때리려고 손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 현행법은 행위를 놓고 따진다. 행위 이전의 의도를 갖고 문제를 삼는 것은 나뭇잎 밑에 내년도에 피울 새눈이 있다고 잎의 낭비라고 문제를 삼는, 종자개량이 필요하다고 떠드는 육종학자와 같다. 불순 실행도 다 처벌을 못하는 세상에서 의도를 문제 삼는 것은 인간 세상에 대한 도전이다.
4. GP(감시초소) 철수는 자동차의 핸들을 제거하고 운전하는 짓
GP(감시초소)는 24시간 눈을 뜨고 지키는 안보의 눈이며, 적의 기습을 방지하는 최전방 전투력이며, 국지 도발시 아군의 진격을 엄호하고 비호하는 컨트롤 박스이며, 전시, 화력과 공군력을 유도하고 화력을 분배하고 통제하는 화력요청 기지이며, 전쟁이 나면 동원전력이 전개되기까지 일정 시간 버티어 주는 물리적 공간이면서 선제대응을 할 수 있다는 심리적 기지다. 감시초소를 철수한다는 것은 청와대 외곽 경계 병력을 철수하는 것과 같다.
GP(감시초소)는 적을 지향하는 비수다. 1개 감시초소는 증강된 소대 병력이지만 그 역할은 그 무엇에도 비유할 수 없다. 때로는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감시초소는 평소 적의 후방까지 감시하고, 화력을 유도하며, 적이 언제든지 움직이면 반격한다는 적의 목을 지향하는 비수다. 자발적 무장해제는 정말로 위험하다. GP(감시초소) 철수는 경계의 눈을 막는 짓이다. 안대를 가리고 운전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북한보다 한국이 먼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한국의 국방이 무너지면 크게 이익을 볼 자가 누구인가? 한국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겠는가? 국방개혁안 입안자도, 추진 장관도, 최종 승인자도 살아남지 못한다.
아, 하늘이시여! 대한민국을 구하소서!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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