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미국, 대북제재 주의보 전격 발표...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문제 겨냥●●

배셰태 2018. 7. 24. 05:38

미국, 대북제재 주의보 전격 발표...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문제 겨냥

VOA 뉴스 2018.07.24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495205.html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2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각국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주의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제 3국을 이용한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식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관련 기관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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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23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공동으로 총 17쪽짜리 ‘대북제재와 단속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제 3국 등을 이용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 행태를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태를 통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업체와 개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주의보는 특히 북한의 불법 무역과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를 중점적으로 주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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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제재 주의보’를 낸 건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2월 국무부와 미 해안경비대와 함께 북한에 대한 ‘국제 운송 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의보는 북한과의 해상 거래에 연관된 개인 등이 제재될 수 있다는 점과 북한의 선박간 환적 행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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