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의 중국 포위 전략, 미·일동맹 이어 이제 미·러동맹까지 결성될 전망●●

중국 포위 전략, 미·일동맹 이어 이제 미·러동맹까지 결성될 전망

미디어워치 2018.07.23 조현영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524

 

“헬싱키 회담, 미-러 연합 對中 포위 전략의 신호탄” ... “부상하는 중공(中共)을 견제 위해 미국은 불공대천(不共戴天)의 원수인 러시아와도 동침(bedfellows) 가능”

 

핀란드 헬싱키에서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이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문제 삼지 않고 도리어 러시아를 옹호하는 등 저자세를 취했다는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미-러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 및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류 좌파 매체들은 연일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반역 행위’ ‘수치스럽다’ ‘미국인을 모독했다’ 등 거센 비난과 더불어 ‘반역죄에 대한 진지한’ 법률 해석까지 내놓으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다. 미-북 정상회담 당시보다도 더한 저평가가 미국 반-트럼프 진영에서 횡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러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서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의 생각은, 이미 흘러간 냉전 시절의 반-소련 구도 하에서의 감정만을 앞세우고 있는 미국 반-트럼프 진영과는 많이 다르다.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닉슨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소련 견제를 위한 1970년대 중공과의 데땅뜨와 같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장기적 안목이 돋보이는 전략적 행보의 시발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의 부상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동맹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중공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새로이 함께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외교행보와 관련한 미국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의 견해는 해리 카지아니스(Harry J. Kazianis) 박사가 대변하고 있다.

 

해리 카지아니스 박사는 미국의 워싱턴의 대표적인 싱크 탱크인 미국국익연구소(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국방 안보 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인사로, 과거에는 미국 헤리티즈 재단(Heritage Foundation) 및 미국국제전략연구소(CSIS)등의 싱크 탱크에서도 방문 연구원으로도 활동한 정통 현실주의 국제정치 학자이다.

 카지아니스 박사는 지난 7월 16일(현지 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언론매체인 ‘더 아메리칸 컨서버티브(The American Conservative)’에 ‘반중(反中), 미-러 동맹 도래(The Coming American-Russian Alliance Against China)’ 제하 칼럼을 기고했다.

▲ 해리 카지아니스 박사의 더 아메리칸 컨서버티브(The American Conservative)’ 칼럼

카지아니스 박사는 풍자조로서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가까운 장래에 필연적으로 ‘공모’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칼럼의 첫 문장을 이렇게 뽑았다. “미국의 좌익들은 세상의 모든 만물에 ‘러시아 스파이’가 깃든다고 믿고 있다(While the progressive left sees a Russian spy around every corne)”

 

이어서 카지아니스 박사는 현재 미국 좌익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 정치역학 구도의 변화 문제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시절부터 양국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국제질서 변화를 극도로 경계해왔다”고 전제한 후, “또 역사가 우리에게 늘 말해주듯, 새로 부상하는 패권세력은 늘 기존에 형성된 국제질서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새로이 재구성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카지아니스 박사의 이러한 설명은 현실의 국제정치 상황이 새로이 부상하는 신흥패권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존 경쟁세력인 미국과 러시아가 신속히 연합을 꾀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 상황임을 알리고자 하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카지아니스 박사는 새로이 부상하는 신흥패권 세력이 바로 ‘중공(中共)’이라고 강조하며, 아래와 같은 분석을 덧붙였다.

 

“기존 중공 부상론의 전망치(Projection)를 인정한다면, 향후 중공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러시아 경제를 합친 것보다 더 클 것이고 중공의 막강한 경제력이 군사 패권국으로 치환되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 될 것이다(if projections hold, the Chinese economy will someday surpass America’s and Russia’s—combined. As economic power translates into clear military strength, the writing could be on the wall for what may come).”

 

카지아니스 박사는 “미국과 러시아는 상대국가에 대한 구원(舊怨)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시각교정을 통해 더 큰 적인 중공을 상대할 준비를 해야 한다(We could very well be at the start of a colossal shift in how America and Russia view each other as they gear up to take on a much bigger foe)”라며 중공 견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비근(卑近)한 사례로 카지아니스 박사는 미국이 처한 전략적 대외 환경을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워싱턴은 베이징을 현존하는 위협(clear present danger)’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에 의해서 설계된 국제 질서를 중공이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중공은 미국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을 수 조원 달러(trillions of dollars) 규모로 불법 탈취하고 있으며, 대중 무역적자(trade deficit)를 미국에 일으켜서 수많은 일자리 또한 앗아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의 국가 기밀(첨단 국방기술) 역시 중공에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의 여러 동맹국들 사이 경제 및 금융 파트너십도 탈냉전 후에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자 와해되고(blown to bits) 있다는 것이다.”

 

카지아니스 박사는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중공 사이의 지정학적, 군사학적 긴장감도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중공은 동중국해/남중국해(East/South China Seas)부터 대만 해협(Taiwan straits)까지, 미국 주도의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 지역(commons, waterways and straits)의 주도권을 놓고 순식간에 미국과 중공의 군사적 충돌로 증폭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카지아니스 박사는 첨언했다. 한마디로, 베이징은 이제 워싱턴의 주적으로 급속히 자리 잡히고 있는 셈이다.

 

유라시아 신흥패권 세력으로 등장한 중공의 부상에 불만이 가득한 러시아

 

<중략>

 

▲ 연한 빨강으로 표시된 곳이 러시아의 프리모리예 지방(연해주 지역)이다. 사진은 구글지도에서 캡쳐.

 

<중략>

 

한국의 자유통일 애국우파 세력들은 국제질서의 본질적인 변화를 파악해야

 

카지아니스 박사가 잘 조명해주었듯이, 지금 국제 사회는 강대국간 새로운 합종연횡 조합이 수면 아래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미 일본만 하더라도 아베 신조 총리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시절부터 ‘선제적으로’ 심지어 당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공 견제 차원에서 대러시아 외교를 강화해왔었던 상황이다. 이에 일본과 미국에서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밀어낸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의 대중견제 외교전략을 답습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 일본인들은 왜 아베 신조 총리에 열광할 수 밖에 없는가)

 

중공과 북한의 한일 이간질 전략에 휘말려 늘 ‘아베 때리기’만 몰두하고 있었던 한국 주류 좌파 매체가 중공 견제 문제로 미·일동맹, 일·러동맹, 심지어 이제는 미·러동맹까지 논의되고 있는 작금의 심각한 국제 정치현실을 알고 있을 턱이 없다.

 

아니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제 주류 좌파 매체는 물론이고 일각의 우파 지식인들까지도 트럼프 반역죄’ 운운하며 일차원적인 논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동맹국 다수 국민들의 심층 여론은 모르고서, 그 나라 일각의 반역적 주류 좌파나 좇아 동맹국의 원수를 모독하는 일이 이제 국민게임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관련기사 : 미국인들은 왜 트럼프 대통령에 열광할 수 밖에 없는가)

 

한국의 자유통일 애국우파 세력들은 수면 아래 국제질서의 본질적인 변화와 동맹국 다수 국민들의 심층 여론을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국적, 좌우에 대한 편견을 일체 배제하고 균형감 있게 외신 분석을 하는데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편집자수첩] 중공의 동해 진출 책략과 북한이 갖는 전략적 입지 문제

 

중공의 서태평양 진출 교두보(橋頭堡)는 당장 중공에 접하고 있는 동중국해, 남중국해가 있지만 최근까지도 위성국가화 해뒀었던 북한 바로 옆의 동해(東海, 일본명 ‘일본해(日本海)’)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중공이 동해에 직접 접하지 못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20세기초 중공의 전신인 청나라의 쇠락과 한국전쟁 전후로도 계속된 구소련의 프리모리예 지방(연해주) 지배권 강화 정책 탓이 크다. 이에 중공은 비록 지금은 자신의 위성국가이지만, 동해를 넓게 접하고 있는 지역인 북한을 급변사태 등을 빌미삼아 완전점령(특히 함경도 지역)하고자 하는 의도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당연히 한국(남한)까지도).

 

중공의 군용기가 괜히 심심하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입해 동해, 울릉도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거기에는 남중국해, 동중국해 뿐만이 아니라 동해까지도 자신들의 내해(內海)로 만들겠다는 중공의 지정학적, 군사학적 포부가 깔려 있다.(관련기사 : 중국 군용기, 정상회담 다음날 KADIZ 무단진입 왜 했을까?)

 

그러나, 중공과 반대편에 서있는 측의 시각에서 본다면 한국을 포함하여 미·일·러에게 있어서도 북한 지역은 중공 견제 차원에서 천혜의 지정학적, 군사학적 요충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공의 동해를 통한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는 최전선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지역이니까 말이다. 한국전쟁 당시 소련 견제라는 차원도 있었겠지만 미국이 5만명의 피를 흘리며 한반도를 사수한 이유도 필경 이와 관계되었다고 봐야 한다.

 

바로 이런 북한 지역이 갖는 엄청난 지정학적, 군사학적 입지 문제를 계산에 넣지 않는 이상, 미국, 일본으로 대표되는 서방과 북한 사이의 북핵 게임을 결코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

 

미국이 바보라서 어쩌면 이제와 서방을 대표해 아예 북한 지역을 완전히 통으로 먹겠다는 식 외교 전략을 내세우는게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 땅(土)의 중요성 감별을 가장 잘 한다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사실, 바로 앞에서 동해 지배권 문제를 얘기했지만,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서방에게 있어 북한 지역의 지정학적, 군사학적 입지가 갖는 중요성은 저런 동해 지배권 문제도 완전히 초월해 있기도 하다.

 

북한의 신의주는 중공 수도인 베이징과 불과 60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최강국 수도로서 워싱턴과 모스크바의 입지와, 베이징의 입지를 찬찬히 한번 비교해보라.

 

자칭 G2라는 중공의 수도 베이징의 입지가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 눈에 확 들어온다. 이러니 중공이 최강국 체면도 없이 고작 사드(THAAD)로도 온갖 호들갑을 떨면서 한국을 괴롭히며 자신들의 약점을 다 노출했던 것이다.

 

임진왜란때는 명나라 지도자 만력제가, 한국전쟁때는 중공의 지도자 마오쩌둥이 목숨을 걸고서 당시 한반도를, 최소한 북한이라도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다 있었다. 한반도는, 북한은 바로 그런 땅이다. 대륙의 운명을 좌우하는 땅인 것이다. 이곳은 똑같이 대륙과 붙어 있더라도 인도차이나 반도나, 베트남과 비교될 수 없는 지역이다.

 

차후 신의주에 중공 수도 베이징을 겨냥한 한국, 미국, 일본의 육군부대, 미사일 기지, 해군기지, 공군공항이라도 영구히 들어선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세계 최대 불량국가 중공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은 바로 청나라 말기 중국에 난립했던 군벌세력 중 하나에 불과한 마오쩌둥 공산당 군벌세력의 최종 몰락, 그리고 지난 수천년간 갖은 봉건통치 하에서 고생만 해온 중국 인민들의 진정한 자유 해방일 것이다. 제3차 세계대전 없이도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14억명 대륙인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한반도가 반드시 한국 주도로 미·일과 함께 하여 자유통일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