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끝없는 문재인의 욕망 속에 국민 경제는 없다

문재인 정권의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노출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소위 촛불의 힘(?)을 빌어 정권을 쟁취한 후  대통령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을 치다 15개 월이 지나는 지금 그 절정에서 내리막길로 접어들자 화들짝 놀라 또다시 재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왜 곤두박질치는지 원인 분석과 반성도 없이 피를 볼 칼을 든 것이다  이른바 기무사 문건이 그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난 15개 월 동안 적패란 프레임에 보수를 가두고 궤멸이란 피바람만 일으켰지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실적을 내기는커녕 하는 일마다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발표되는 모든 경제 지표는 절망을 향하고 바닥 경제는 회생 불능으로 치닫고 큰소리치던 북핵은 아무런 변화 없이 핵보유국으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일자리 정부라고 큰소리치며 취임 첫날 집무실에 현황판까지 내 걸고 금방이라도 놀고 있는 청년들을 취업시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차별화하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겠다던 그 호기가 물거품 되고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 일로를 달려 맨 밑 서민을 위한다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호언하며 시행에 들어가다 오히려 일자리마저 없어지는 역풍을 맞아 수습마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과 같이 서민을 위한다던 문재인 경제는 오히려 서민을 울리며 실패의 길에 놓인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으로 비핵화 국면을 유도하여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길을 열겠다며 아무런 방비책도 없이 하나하나 무장해제의 길을 걸으며 굳건한 혈맹을 유지해 온 한미관계의 불안과 단단한 유앤 제재의 길을 허물어 가는 행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 이제는 북한 석탄이 들어오는 형국까지 왔으니 우리 안보의 개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혼란하기 그지없는 곳까지 와버렸는 것 또한 현실이다

모든 것이 막혀버린 문재인 정권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 시점 아무리 궁리해도 획기적인 반전 카드가 있을 리 있겠는가 그래서 꺼내 든 것이 지난 4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참여한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국방장관이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기무사 문건인 것이다 지지층을 더 결속하고 적패라는 칼을 더 혹독하게 휘둘러 더 붉은 피를 봐야겠다는 기본이 깔린 그만큼 더 좋은 카드가 있겠는가

정권 2년 차에 확인되고 있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국민 혈세 수십 조를 퍼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일자리 목표마저 반 토막이 났다면 문재인 정권의 민생 정책은 실패란 것이다 정권이 국민의 삶에 대한 것에 실패했다면 대체할 다른 것을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마땅한 것이 없다 거기서 북핵을 마주하는 안보도 불안하다 더 이상 눈가림으로 어떤 것도 가릴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문재인 정권 

기무사 문건의 본질을 내란 예비 음모로 몰아가 정권 지지세력을 결집시키려고 안간힘을 주지만 민중의 소요로 국가 질서가 흔들리는데도 경찰력으로 막을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가 나서야 하는 것은 국가의 근본이다 국가 안보 최 일선에 서있는 군대의 존재가 그런 것이다 그것을 외면한다면 군은 직무유기다 군의 존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문건에 촛불이나 태극기 세력의 소요를 공동으로 언급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문건이 대통령이 해외에서 화들짝 하며 강력한 수사 지시를 내리고 여당 대표가 내란을 들먹이며 몰아갈 사안인가 전 국민 앞에 노출된 이문건은 그들만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권력이 한쪽으로 몰아 진영의 논리로 간다면 권력을 쥔 쪽의 의도로 흘러 우선 눈가림은 될 것이지만 훗날 냉정한 판단을 마주하는 다른 한쪽이 권력을 쥔다면 어떤 잣대로 응징할지 눈에 선한 것이다

이런 역사를 쓰는 세력이 과연 올바른 판단으로 세계 일류와 맞설 수 있을까. 문재인이 정권을 쟁취한 후 적패라는 명분으로 보수가 집권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집어 조선 왕조가 남긴 피로 물든 사화(士禍)를 능가하는 피비린내를 풍기면서 휘둘러대지만 그들이 남긴 그 발자취는 역사를 그렇게 뒤집어 짓밟어도 상관없는 교훈으로 남아 끝없는 복수심만 불러올 것이다

진영의 논리에서 일으키는 잔인한 복수 바람에 국민의 삶의 질은 점점 떨어져 회생 불능으로 치닫는 현실이 이어질 때 나라 사정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오리무중이다

출처 : 호국미래논단

글쓴이 : 동틀무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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