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징역 32년에 노역 3년 총 35년...양심과 상식을 잃어버린 북한산 인형들

※양심과 상식을 잃어버린 북한산 인형들

 

1. 자기들의 미래 형량을 미리 선고한 아이들.

 

문재인 정권은 특활비는 공개할 수 없다 했다.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국회의원들 특활비도 사법심판에서 예외다. 그런데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1심 24년을 합치면 징역 32년에 노역 3년 총 35년. 검사와 판사가 현 정권 눈치를 보고 법을 자의로 적용한 것이다. 법을 정권의 귀걸이로 사용한 것이다. 주사파 아이들이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이 보기에는 구역질난다. 전임 대통령을 이렇게 처벌한다는 건 국가농단이다. 법이란 공정성과 형평성이 기본원칙이고 생명이다. 법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국가는 존립하지 못한다. 권력은 길어야 5년이다. 지금, 때린 형량은 판례가 되어 3년 뒤 문을 옭죄는 기준이 될 것이다. 세상은 돌고 돈다. 문의 잘못은 후손 30대가 갚아도 갚지 못할 형량이다.

 

2. 잣대를 수시로 바꾸는 아이들

 

세월호 사고는 국가책임이라고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송을 제기한 가족에게는 가구당 평균 6억 7천만을 추가 보상했다. 낚시배 사망자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라면 묵념도 했던 그들이다.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로 5명의 장병이 순직했다. KAI에서 조종사 과실을 말했다. 장례부터 치루라고 한다. 유가족이 의전 불만으로 짜증을 부린다고 유가족을 모멸하는 발언도 했다. 군인을 욕되게 하여 잘 된 나라는 없다. 이륙한지 1분도 안 되어 헬기 날개의 로우터가 분리되어 추락한 사고인데 조종사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순직자에 대한 모독이다. 타이어가 떨어져나가 발생한 난 교통사고를 운전미숙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이해관계로 엮어있지만 순직자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우가 아니다.

 

3. 긴요한 사안에 대한 긴급 지시는 왜 못하는가?

 

기무사 계엄 검토 건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지시하여 군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추가 문건을 또 공개했다. 추가 문건을 1만 건을 더 공개해도 본질은 비상시국을 상정한 검토문건이고, 가정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시행하지 않은 계획이다. 성공한 쿠데타와 시행하지 않은 계획을 처벌한 나라가 있는가? 그럼, 위화도 회군과 인조반정도 처벌해야 한다. 실현하지 못한 계획, 가정이 틀려서 실행을 멈춘 계획, 실현 불가 계획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그냥 역사자료다.

 

일개 시민인 내가 (가정 - 내가 마법을 부려서, 신이 권능을 준다면) 김정은에게 반감을 품은 북한 소장파를 움직여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계획을 만천하에 적시한다고 처벌 할 수 있는가? 지금도 많은 기업체가 미래 가정(시장 동향, 경쟁 상대 동향, 국가정책)을 전제로 무수한 계획을 수립한다. 가정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휴지통으로 가는 계획안들이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려고 했던 계획 검토에 대해 더 이상 시비를 걸고 처벌하려고 하지 말고, 긴급하게 처벌할 대상은 너희들이 저지르는 국보법 위반이다. 노출되고 들킨 것만 1천 건이 넘지 않는가?

 

긴급 지시가 필요한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배가 25회나 들락거렸는데 방치했다. 유엔제제를 감수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회사는 없다. 가격도 국제시가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한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북한에 넘겨주었다는 보도도 있다. 통수권을 발휘하고 지탱하는 군에 대해서는 적군을 대하듯 냉혹하고, 유엔제재를 받을 지도 모르는 국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4. 자연은 인위적으로 도모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고전까지 소환하여 재해석하는 정부다. 선녀와 나무꾼은 그냥 동심을 자아내는 우리의 고전 소설이다. 너희들의 굽은 심성으로 보면 심청전도 자녀 타살 방조죄에 해당이 된다. 역사까지 건드려 조상을 욕되게 하지 말고, 현행법 위반만이라도 반성하라.

 

자연은 생태계에 개입하지 않는다. 자연은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체만 살려서 거두어들인다. 자연은 잡초와 지렁이에게 개미의 먹이를 전가(轉嫁)시키지 않는다. 주사파 아이들은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제조업체에 최소임금 부담을 떠 넘겼다. 너무도 무거운 짐이다. 바윗돌로 싹을 누르는 행위다.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나라는 공산국이다. 북한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왜 당신들은 침묵하는가? 북한산 인형이 아니라면 반박 성명을 내라. 도무지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모르겠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