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방송's 촛불마적단의 목을 조이는 김정은•문재인의 비핵화노름•평화사기극
(조영환 올인코리아 발행인 '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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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빨갱이)라 부를 수 있게 됐다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2018.04.05 지만원 박사
http://blog.daum.net/bstaebst/27220
■서울중앙지법,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주장 무죄..."헌법, 정치인물 평가 자유 보장"
펜앤드마이크 2018.04.05 조준경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27211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지난해 4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인물에 관해 평가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막아야 하지만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3년 우파단체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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