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장기적 북한 위협 여전…군사·경제 압박 유지해야”

하원 국토안보위원장 “장기적 북한 위협 여전…군사·경제 압박 유지해야”

VOA 뉴스 2018.07.19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488401.html

 

마이클 맥카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18일 미국기업연구소(AEI) 토론회에 참석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북한이 핵 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지 않는 한, 미-북 대화가 진행돼도 북한의 위협은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하며, ‘군사 옵션’도 늘 테이블 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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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본토를 향한 북한의 위협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이지,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마이클 맥카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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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카울 위원장은 18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했으며, 미군 유해 송환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단기적 양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는지를 가늠할 잣대는 북한의 핵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여부라는 겁니다.

 

이어 대화를 하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미국의 대화 상대는, 아마도 핵 무기 포기에 관심 없는 매우 기만적인 정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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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이 내세우는 비핵화의 개념과 차이가 크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와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뜻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3차 방북 협상은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며, 군사 옵션을 늘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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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맥카울 위원장은 이날 미국 기업연구소 (AEI) 토론회에서 과거 북한은 미국의 공화·민주 양당 행정부를 통해 얻어낸 양보를 교묘하게 이용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소형화된 핵탄두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방법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만든 군사적 압박과 경제 제재를 동반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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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과 잠수함을 한반도 남쪽 해안으로 배치하자, 북한이 미국의 대북 공격 가능성을 깨닫고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인 만큼 이 같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김 씨 일가에 대한 제재와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것도 좋은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맥카울 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필요한 중국의 역할론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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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에 큰 지렛대 역할을 하는 만큼, 미국은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미국에게 있어 중국은 가장 큰 경쟁자라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중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완충지로 남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면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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