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과거 모순 징벌, 일자리 등...근본 문제를 알아야 해결이 된다

※근본 문제를 알아야 해결이 된다.

 

몸에 열이 난다고 해열제만으로 치유할 수 없다. 열이 나는 근본 이유를 알고 치유를 해야 완치가 된다. 대한민국의 현안 문제가 복잡하다. 안보 문제는 힘의 원리로 풀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정치로 풀려고 하기에 불안을 자초하고, 일자리는 경제와 투자 원리로 풀어야 하는데 세금으로 풀려고 하면서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과거의 모순은 그냥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데, 현재 문제로 끌고 와서 징벌을 하면 보복의 악순환이 된다. 근본 원인과 그 원인에 맞는 치유와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공식만 외운다고 문제를 풀 수 없고, 권력의 힘으로 지시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1. 일자리는 선순환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생긴다.

 

일자리는 인위적으로 조치할수록 줄어든다. 그동안 23조를 풀었지만 일자리는 줄고 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얼버무린다. 일자리는 인간의 본성(자유, 소유, 행복)과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와 미래 유망 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고급교육을 알아야 풀 수 있는 3차원 해법이다. 일자리는 대통령, 오너, 관료가 만드는 게 아니다. 기업과 개인이 투자만 하면 이익을 보게 하는 환경을 만들면 일자리는 자동으로 늘어난다. 지금처럼 기업 사냥을 하고, 부자 보기를 죄인을 보듯 하는 환경에서는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80년대는 왜 성장을 했는가? 투자만 하면 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혈관도 나이가 들면 혈관에 불필요한 것들이 달라붙어서 피의 흐름을 완화시킨다. 한국 경제가 정체된 것은 노조의 비효율성, 고임금에 따른 생산성 저하, 정치적 규제 등 투자 환경을 나쁘게 했기 때문이다.

 

2. 과거 모순을 징벌한다고 현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계엄(戒嚴) 검토 문건은 국회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의 보고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5.18 헬기 기총사도 과거 매뉴얼만 보고서 마치 기총사격을 할 것처럼 선동을 했다. 계엄과 위수령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보고서를 촛불을 상대로 진압을 하려한 것으로 오역과 변조를 시켰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인하대에 불법 편입학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교육부는 인하대 측에 20년 전에 졸업한 조 사장의 편입 및 학사학위를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조원태는 졸지에 고졸이 됐다. 이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문제 삼아 조선조 역사를 부정하는 짓과 같다. 현재 시점의 가치와 시각으로 과거를 단죄한다면 역사는 영원히 성립하지 못한다. 권력으로 과거를 지배하려고 하면 많은 혼선과 갈등이 생긴다. 과거는 과거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법리에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이 있는 것이다.

 

3. 안보는 정치로 풀지 못한다.

 

올해 안으로 종전선언을 하겠단다. 오래된 설계안대로 추진을 한다는 강한 의지다. 국내의 정치적 결심은 누구도 말리지 못한다. 월남의 안보 해이상태를 보고 미군은 철수하고 빠졌다. 스스로 지킬 의지와 안보역량이 없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것을 45년 전에 이미 보여주었다. 안보는 생존 영역이기에 존중하고 최후의 칼로 사용해야 한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안보는 정치의 수단이 되면 국가의 근본이 깨진다.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무장해제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보 위해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검증이 될 때, 제도적으로 안보 우위를 강구한 상태에서 선언해도 늦지 않다. 세상 사람이 천사가 되기 전에는 경찰의 총기 사용은 정당해야 한다. 강도가 득실거리는데, 경찰이 총기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이는 정치적 완장에 의한 타살행위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