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오엔닷뉴스] 유엔의 탈북종업원 북송 관여, 본분인가?

■[VON논평] 유엔의 탈북종업원 북송 관여, 본분인가?

(브이오엔닷뉴스 '18.07.11)

https://youtu.be/46ko5GgtFy4

 

 

[VON논평]

유엔의 탈북종업원 북송 관여, 본분인가?

/ 도태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 변호사

 

킨타나 인권보고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탈북 여종업원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에 진상규명와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2년 전 입국이래 북한 김정은은 탈북 여종업원 북송문제에 대해 집착하며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들에 의해 고위 탈북자들의 연쇄적인 탈북이 이어져서인지 또는 외화벌이가 위축되었기 때문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뜬소문에는 문-김 회담이 추진되면서 전제조건으로 (여종업원 북송문제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낳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된 자를 북송한다는 것은 어떠한 거래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킨타나보고관은 두 사람을 면담하였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돌려달라고 답하지도 않았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두를 조사해 달라고만 했다고 전하는데요. 이것은 고문에 준하는 괴롭힘이며 기획북송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게 됩니다.

 

북한에 남은 가족 걱정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 킨타나보고관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문제의 실상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개탄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선택한다고 말해도 북한에 있는 가족이 피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마치 북한도 정상국가처럼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흐름은 기본적 자유가 철저히 박탈된 최악의 인권탄압국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은 전 주민을 노예화하고 김정은이 신적 존재로 군림하며 김씨 일가의 우상화가 국가적으로 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상의 유례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는 흐름은 결코 좌시될 수 없습니다. 이슬람 난민에 대해서는 한 없이 관대하면서 중국을 떠도는, 인신매매되고 언제 북한으로 강제로 끌려갈 지 모르는 북한 난민의 처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는 모순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북한인권사무소와 북한인권보고관이 지난 2년간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오히려 자유를 찾아온 자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자신이 이러한 일에 이용될 수 있음에 대해 더 경계했어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여작가인 루이제 린저가 북한을 미화한 책을 집필하여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보여주는 것만을 본 것입니다. 태영호 공사의 책을 보더라도 북한은 감옥조차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전시용 감옥과 진짜 감옥입니다. 킨타나 보고관의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며 몹시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 근저에는 북한체제의 본질과 실상에 대한 오해가 자리잡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킨타나보고관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그리고 중국을 떠도는 북한 난민 3만 명의 실질적인 지위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