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적 의심 북한 유조선 모두 미국 제재 대상
VOA 뉴스 2018.07.05 김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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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지난달 29일 북한 국적 유조선 안산 1호(왼쪽)와 국적 불명의 선박 옆에 나란히 서서 호스로 석유 등 물품을 옮기는 장면. 일본 방위성 사진제공.
올해 들어 불법 환적을 하다 일본 정부에 의해 적발된 북한 유조선 7척 모두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선박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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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들어 북한 유조선의 선박간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8건 공개한 가운데, 적발된 북한 선박들 모두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월 선박 28척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하면서,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기만적인 운송 행태를 겨냥하는 조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추가로 26척의 북한 선박을 특정해 “선박간 석유 환적 관여 가능 선박”이라고 소개했는데, 일본 당국에 의해 환적 의심 사례가 포착된 7척의 선박은 모두 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국적 유조선 안산 1호가 지난달 29일 중국 상하이 남동 방향으로 약 350km 떨어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국적 불명의 선박 옆에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해상자위대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선박은 호스로 연결돼 있었다며 포괄적인 분석을 거친 결과 일본 정부는 이들 선박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선박간 환적을 실시했다고 강력하게 의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국적 유조선 안산 1호에 ‘호프 시(HOPE SEA)’가 적혀있다. 일본 방위성 사진제공.
아울러 안산 1호는 선박의 이름을 ‘호프시(HOPE SEA)’로 위장했다며 제재를 위반했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례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산 1호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제재 명단에 포함됐으며 자금 동결과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본에 의해 포착된 선박은 례성강 1호(2차례), 유정 2호, 천마산호, 지성 6호, 삼정 2호, 유평 5호, 그리고 안산 1호까지 총 7척입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포착된 사례는 4건입니다.
V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민간웹사이트 ‘마린트래픽’을 확인한 결과 이들 선박들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지난해 여름 이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한 채 운항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초, 한국 유조선이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5월 한국 국적 유조선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환적에 관여한 의혹이 있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실 조사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 요청으로 조사한 결과 불법 유류 환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일본 측에도 통보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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