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의해 무너지는 대한민국 안보...로마는 적에게 무너진 게 아니다

※정치에 의해 무너지는 안보

 

1. 안보는 모두의 생존을 위한 공통의 가치다.

 

정치는 입술에 있고, 안보는 등 뒤의 칼에 있다. 조급한 정치에 의해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말 때문에 마치 정치가 국가의 최고 기능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안보가 생존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나라가 망한 뒤에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2천년 거대 제국인 로마가 유목 부대 수준인 게르만족에게 망한 뒤에 로마 정치인의 호사는 없었고, 베트남이 망한 뒤에 도도하게 국가 자존심을 따졌던 베트남 의회도 함께 사라졌다. 적이 무서워하도록 안보의 칼날을 엄중하게 세우고 여차하면 통치권자가 칼을 쓸 수 있는 안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칼이 설치는 것도 문제, 칼집에 칼이 걸려서 칼을 쓸 수 없다면 더 큰 문제다. 정치가 안보를 망치고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안보를 약화시켜도 원로들마저 침묵한다. 정치와 안보는 적절한 견제와 견인의 관계에 있어야 건강하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떠날 수 있어야 안보의 기개와 위상은 지켜진다. 안보의 발판마저 빼려고 하는데 작은 목소리도 내지 않는다. 과거 혹독한 보복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지만 국가를 구하는 결기는 필요하다.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치는 국민의 힘으로 제어되어야 한다. 칼에 맞는 칼집을 만들고 칼집은 평소의 칼을 보호하고, 결정적일 때는 칼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칼로 적을 벨 수가 있다.

 

2.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미국은 북한을 쉽게 그리고 가볍게 보았는지 합의문에 CVID 조항도 빠트렸고, 정치적 성과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한미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 컴퓨터 시물레이션 전쟁게임인 키리졸브훈련) 중단과 미군철수라는 금단의 사과를 너무 빨리 보여주었다. 북한은 이미 얻을 것은 다 얻었다. 중국과의 관계마저 회복을 했다.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을 갖고 시간을 끌고, 조금만 지연전을 펴면 핵보유국으로 지위를 얻을 수도 있다. 정치란 등 뒤에 칼이 있을 때 먹히는 입술의 게임인데, 칼을 제거하고 요구하면 상대는 말을 듣지 않는다. 현재까지 미북 관계를 평가하면 정치적 성급함이 북한 핵 폐기와 북한 해방 목표를 그르쳤다.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는 형국이 되었다. 구지가(龜旨歌)가 떠오른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 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 핵을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핵으로 구워서 먹으리.

 

3. 그 강은 건너지 마오.

 

북한은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데, 스스로 대북 확성기를 철수했고, 비무장지대 야포 후방 배치와 군사분계선(MDL) 양측 60km 이내에서는 정찰기 비행마저 금지하기로 제안했다. 한국군 또한 자체 훈련인 - 국가 비상대비태세 훈련인 을지훈련, 지상합동훈련인 호국훈련,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을 안 한다고 한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춘 비정상적 조치다. 훈련 안 하는 군대는 공부 안하는 학생, 공무를 팽개친 공인들에 비유할 수 있다. 병력 교체주기 18개월을 고려하면 2년만 훈련을 안 하면 경험자가 없는 무경험 백지 전투력으로 추락한다.

 

레드라인(Red line)은 귀환 불능 지점(point of no return)을 의미한다. <이 선은 넘지 말라, 이 강은 건너지 마라>는 뜻이다. 안보에서 레드라인은 적이 이 선을 넘으면 공격하겠다는 아군의 최후의 저항선이다. 정치의 레드라인은 헌법가치를 이탈한 사회주의로 체제변화 시도, 경제의 레드라인은 국익 훼손, 사회·문화의 레드라인은 미풍양속 파괴다. 군사적 레드라인은 적의 물리적 군사 행위에 대한 통제선, 적의 공격의도를 판단하고 판정하는 가상의 의사결정 선이다. 정치적 레드라인은 정치적 이익 때문에 안보를 해체하는 최후 저항선, 정치적 오판으로 국체와 국익을 파괴하는 행위다. 공무도하가 떠오른다. <임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십시오. 임이여, 끝내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죽었으니 이제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4. 로마는 적(敵)에게 무너진 게 아니다.

 

안보는 군사력만의 영역이 아니다. 안보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에 의한 국가 수호행위다. 정치적 행위로 국민 합의하에 정부가 바뀌는 것은 운명이고 불가항력이다. 그러나 정치가 자유주의 국체와 국가 자체를 파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내부 질서문란, 정치적 오판, 법치 붕괴는 국가를 보이지 않게 붕괴시킨다. 각종 위원회, 정적에 대한 잔인한 보복, 공정하지 못한 언론, 악마와 천사의 결합인 연방제, 5.18과 4.3의 진실 왜곡, 세월호 선동, 좌편향 국정교과서, 사심이 전제된 규제개혁, 신규 비행장으로 지역 갈등 조장, 사회주의 경제정책, 원전 폐기 등 경제적 자해 등은 국가를 내부에서 붕괴시킨다.

 

#김보다 문이 먼저 무너진다. 안에서 너무도 많은 적을 만들었다. 그는 너무도 많은 악수를 했다. 설계자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를 맞이할 것이다. 하늘은 안에서 붕괴시키려는 자를 먼저 붕괴시킬 것이다. 하늘은 노예 세습과 인권 유린 집단을 땅속에 묻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