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주사파 정부의 프레임 - 거짓(안보), 이중창(경제), 양다리(외교)

배세태 2018. 6. 22. 16:41

주사파 정부의 프레임 - 거짓, 이중창, 양다리

 

있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보인다.

 

프레임은 무엇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창틀이다. 프레임은 자동차 본넷처럼 고정된 것도 있고, 회전문처럼 바라보는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방송국의 화면처럼 의도적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 바닷가 창틀은 바다만 보이고, 산속의 창틀은 산만 보이고, 기획자의 화면은 그 주장이 같다. 있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보인다. 방송에서 기획자의 의도대로 편집된 화면을 계속 보내면 그렇게 믿는다. 방송은 6.13 선거 직전에 6.12의 평화 환상을 계속 내보냈다. 긍정의 프레임 속에서 불편함은 발전의 기회이고, 거짓의 프레임 속에서는 실체는 허상으로 변하고 진실은 적폐로 변한다.

 

1. 안보는 거짓의 프레임

 

안보의 프레임은 힘의 실체를 보는 승리의 프레임이 되어야 견고한데. 현재 한국의 안보 프레임은 거짓의 창틀을 보여주고 있다. 안보는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속여도 잘 모른다. 주사파 정부의 안보관련 프레임은 거짓과 평화다. 평화협정은 한 번도 전쟁을 막지 못했던 협약인데 다수는 정말로 평화협정만 맺으면 평화가 오는 줄 안다. 6.13 지방선거도 평화의 프레임이 먹혔다. 평화협정은 본 사람은 있는데 지킨 사람은 없는 무책임한 서류다. 북한은 1999년 9월에 김정일이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본류는 지금도 변함없이 주장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미북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자들이 많다. 남한을 북한에 바치겠다는 반체제 세력으로 이해하고 경계해야 한다.

 

당나귀 임금.

 

거짓의 프레임에 빠지면 서로가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분명 당나귀 임금(귀가 당나귀 귀)인데 신하는 용기부족으로 말도 못한다. 대북방송 장비를 철거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하고, 자체 훈련을 중지한다고 해도 누구도 반대 의사를 펴지 못한다. 대량학살, 인권유린, 깡패 집단을 파트너로 삼고 도와주려고 안달이다.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이렇다 할 비핵화 조치를 안 하는데도 우리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려고 안달이다. 북한의 인권문제와 개혁개방은 한 마디 말도 못하면서 러시아가서 미국을 자극하는 말을 한다.

 

벌거숭이 임금.

 

연방제 기획세력은 거짓의 조언으로 임금의 통치 비단옷을 벗긴다. 벗겨 놓고도 참으로 훌륭한 옷이라고 갖은 아양을 떤다. -곧 통일시대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치켜세운다. - 벌거숭이가 된 임금은 세상이 아우성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쁜 임금, 실수를 자인하는 임금으로 보일까봐 말도 못한다. 벌거숭이 임금인데도 나쁜 신하로 몰릴까봐 말도 못한다. 백성들은 벌거숭이 임금을 보면서도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전략이 있을 걸고 안도한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사회는 원폭을 맞고 달구지 구석기 사회로 후퇴할 수 있다. 죽을 때는 죽는 이유도 모르고 죽는다.

 

2. 경제는 이중창의 프레임 자기마음대로 독재

 

경제의 틀은 규제가 필요 없는 보이지 않는 틀과 자연의 창이어야 한다. 주사파 정부는 인위적이고 강제적으로 이중의 창에 가두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 소득주도성장은 초점을 흐리는 이중창 프레임이다. 그냥 두면 잘 굴러갈 보이지 않는 대기업 시장은 억지로 통제하고, 통제해야 할 가상화폐와 담보 대출은 초기에 방치하여 큰 문제를 키우고 있다. 펑크는 일순간에 온다. 펑크가 나기 전까지는 바퀴는 굴러간다. 과거 카드 남발과 바다이야기는 마지막에 가서야 서민의 피해가 커지면서 멈추었다. 과거 카드 남발과 바다이야기 유령이 가상화폐로 옮겨 붙었다. 가상화폐는 벌써 3번째 크게 털렸다. 이대로 가면 다 털릴 수 있다. 정밀 수사를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는 가상화폐 멈추어야 한다.

 

이중창의 프레임은 자기마음대로 진단하고 분석하며 발표한다. 비가 많이 와서 고용이 줄었고, 고등어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한다. 가계 부채는 1500조, 시한폭탄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깡통 아파트도 속출한다.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연동 되어야 잘 굴러간다. 벌거숭이 임금에게 누구도 조언을 못한다. 경제는 거짓의 프레임이 1년을 버티지 못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토족들에게 돌로 된 돈을 나누어주고 유통하고 소비하라는 동굴에서나 통할 이론인데, 경제대국인 한국에 대입하는 것은 페달도 안 밝고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길 바라는 괴물들의 공짜 원리다.

 

3. 외교는 양다리 프레임 - 박쥐는 갈 곳이 없다.

 

군사외교의 기초는 동맹에 기초를 둔 외연 확장이다. 외교는 다초점 렌즈로 보되, 초점의 중심은 확고해야 한다. 뱁새가 황새를 흉내 내면 다리가 다 찢어지고, 양다리 걸치면 양다리가 다 찢긴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시스템이 있는데,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언젠가는 양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기본을 버리고 배신하면 돌부처도 돌아앉는다. 당나귀 왕은 귀가 얇아서 영화를 보고 원전을 폐기하고, 정밀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방문을 한다. 벌거숭이 왕은 문화가 다르면 이해를 못하고 인지 혼란을 겪는다. 버림을 받는 박쥐는 동굴에서도 살지 못한다.

 

# 대한민국을 3가지 프레임으로 대입해서 보라. 우리가 얼마나 허약하고 거짓의 세상에 산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답답하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