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교과서 담당자들은 다음 정권서 온전하겠나...무슨 혁명이라도 났나

[사설] 지금 교과서 담당자들은 다음 정권서 온전하겠나

조선일보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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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國定化) 업무에 관여했던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6명은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교육부 담당과장과 연구사까지 망라했다고 한다. 적폐 청산한다며 교육부가 몇 달째 벌이고 있는 일이다. 지난 3월 교육부 적폐위가 교과서 국정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에 불이익을 줘선 안된다"고 했지만 빈말이 됐다.

 

어느 정부나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과서 좌(左)편향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국정화를 추진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 실무진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새 정권은 이 실무자들까지 적(敵)으로 몰면서 인사 발령을 취소하고 일부는 공직에서 쫓아냈다. 그것도 모자라 감옥에 보내겠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정권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고 지시를 따르면 다음 정권에서 감옥에 가야 한다. 이 나라에 무슨 혁명이라도 났나.

 

이 정부는 정작 자신들은 더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교과서를 바꾸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등의 표현이 사라졌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버렸다. 대한민국은 남한 지역만의 합법 정부라는 궤변을 일부 세력이 펴 왔는데 그 주장 그대로 교과서에 싣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촛불 시위 사진을 실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장은 삭제했다.

 

지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숨어서 집필한다고 비판하더니 이 정부는 수개월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바꿨다. 집필 책임자가 정부 요구대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지 않자 책임자 몰래 내용을 고치기도 했다. 정부 입맛 따라 도둑질하듯 교과서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권 바뀌면 온전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