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의원들 “미북회담 진전 상황과 별도로 추가 대북제재 가해야”
VOA 뉴스 2018.05.31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416777.html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추가 대북제재를 무기한 유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는 미-북 정상회담 진전 상황과 별도로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대북제재는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이고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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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에 나설 준비가 될 만큼, 미국이 충분한 압박을 가한 것인지 진지하게 의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제재의 위력을 느낀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북한에 더욱 엄격한 조치를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김정은 정권의 주요 조력자인 중국에 더욱 강한 조치를 가할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협상이 실패한다면 북한에 경제적 압박을 늘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대북제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지난 2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추가 대북제재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매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십 건에 달하는 추가 대북제재를 이르면 29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미-북 회담이 재추진 되면서 대북제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초 계획했던 제재 대상에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상원의원.
하지만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인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29일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열린 한 행사 후 기자들에게 대북 제재 법안을 발효시킬 것을 백악관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재 압박을 늘려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력을 높이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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