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아, 빤스 벗어라! 핵무기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전체 다 내놔!
자한당 지도부가 비실비실하니까 생각있는 의원들이 각개전투 하는 양상이 시작된 걸까? 유민봉 의원이 엄청 중요한 자료를 국문 완역해서 뿌렸다. 4월 27일 미 하원의 주요 의원 두 명이 하원 외교위원회에 '트럼프의 대북정책 지지' 결의안을 제출했다.
가버드(Tulsi Gabbard)는 민주당 여성의원. 2020년 대선에서 유력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꼽힌다. 이라크 전쟁에 두번이나 자원 파병한 타프한 여성이다. 미국령 사모아 출신이고 인도 계이며 종교는 힌두교. 정치적 스탠스는 '동성결혼'에 찬성할 정도로 리버럴하다. 선거구는 널널한 리버럴 하와이...
반면 요호(Ted Yoho)는 공화당의 남성의원. '미국 정치를 작살낸 티파티 8인방' 중의 한 명으로 꼽힐 정도로 깡보수다.. 선거구는 플로리다.
가버드와 요호 둘 다 듣보잡 하원의원이 아니다. 둘다 당내 입지가 탄탄하다. 민주*공화.... 리버럴*보수... 짝을 이룬 두 사람이 결의안을 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의미심장하다.
결의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세 가지다.
첫째, 외교적 수단이 소진되고 나면 군사행동 할 수 밖에 없다. (exhaust all non-military policy tools before any use of military force...) 영어표현은 외교적이다. 그러나 그 행간의 의미는 살벌하다.
둘째, '핵 및 미사일'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생화학무기 포함됨) 및 그 연구, 개발, 생산, 비축, 운영에 관한 일체의 노하우와 부품과 재료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nuclear,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weapons programs, including all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of systems designed in whole or in part for the delivery of such weapons. ==> 이는 사찰해야 할 지역이 무한대로 늘어났음을 뜻한다. 한마디로 김정은이 빤스까지 벗으란 소리다.
셋째, 핵,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한 해체(dismantling)가 완료될 때까지( until North Korea has 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 dismantled) 최대압박(maximum pressure)는 한치도 풀어서는 안 된다.
이 결의안이 의미깊은 까닭은, 이 결의안이 제출되고 며칠 지나 있었던 폼페오(M. Pompeo)의 국무장관 취임식장에서 폼페오가 이렇게 말했다는 데 있다.
"핵무기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전체를, 영구적으로, 증명가능한 방법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핵과 미사일의 완벽한, 증명가능한,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뜻하는 CVID라는 단어 대신에... '대량살상무기 전체의 영구적인, 증명가능한, 되돌이킬수 없는 해체'를 뜻하는 PVID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한국 외교부는 "PVID가 실은 CVID"라고 말하지만... 개소리다. PVID가 되는 순간, 북한 전역, 방방 곡곡이 사찰대상이 된다. 한마디로 김정은이더러 빤스 벗으란 소리다.
평양의 백두혈통 사교 체제와, 서울의 깡통좌파 권력집단...곡소리 날 일만 남은 듯....
다음은 유민봉 의원실에서 완역해서 뿌린 번역본 및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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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한반도 외교활동에 대한 지지
하 원
2018년 4월 27일
가버드 의원(및 요호 의원)이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해당 결의안이 외교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결의안
대통령의 한반도 외교활동에 대한 지지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의 최우선 의무는 미국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하는 제1요소이다.
2018년 2월 13일, 정보 당국은 세계위협평가를 통하여 "북한은 차년도에 대량살상무기로 미국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상당히 불안정하고 적대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였다.
미국은 제네바 협정(1994~2002), 북미 미사일 협상(1996~2000), 6자 회담(2003~2009), 윤일 합의(2012) 등 북한과 미사일 및 핵 관련 안건을 4차례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협상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핵무기 사업을 중단시키기에 충분하지 아니하였다.
한국 전쟁에서는 4,000,000명 가량의 군 사상자(미군, 남한군, 국제연합군 사상자 800,000명 포함)를 비롯하여 1,000,000명 가량의 남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미국측 사상자 중 사망자는 36,000명 이상이며 7,80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전쟁에 대하여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리고 조지프 던포드 합동참모의장은 북한과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규모는 세계 2차 대전을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북미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를 넘어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남한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후 백악관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중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향후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은 한ㆍ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하였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8일 트위터를 통하여,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대표단에게 핵 개발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denuclearization)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도 없었다.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가 계속될 것이다. 회담을 계획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2월 국가안전보장 전략서에는 "외교로 대화를 계속하고 경쟁국과의 협력 분야를 증대하여야 한다. 이로써 입장 오해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언급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따라서, 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2018년 4월 27일의 남북 정상 회담 이후에 예정된 북미 정상 회담을 환영한다.
(2) 미국 시민은 평화를 추구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보장하는 외교 교섭 활동에 대하여 지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그 밖의 역내 지도자가 한반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교적으로 협력하고 군사 대응에 앞서 비군사적 정책 수단 일체를 적극 활용하기를 촉구한다.
(4)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ㆍ생화학 ㆍ방사능 무기 개발 사업(그러한 무기의 운반에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관련된 체계의 개발 사업을 포함한다)을 폐기할(dismantled)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우방국, 국제연합 회원국 등이 강건한 경제적ㆍ외교적 압박을 유지하기를 촉구한다.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pril 27, 2018
Ms. Gabbard (for herself and Mr. Yoho) submitted the following resolution; which was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RESOLUTION
Supporting the President’s diplomatic efforts on the Korean Peninsula.
..이하전략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8.05.04
(이선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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