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 의제로 삼아선 안 돼"●●

美전문가들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평화협정 의제로 삼아선 안 돼"...RFA 보도

펜앤드마이크 2018.04.25 양연희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3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준비회담 될 것"

"평화협정은 종잇조각에 불과...北 CVID 비핵화 취할 때까지 평화협정 체결 안 된다"

"북한에 경제적 보상·대북제재 완화 제시해선 안 돼"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4일 미국 전직 행정부 관리들과 학자 등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인용해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의제에 ‘종전선언에 따른 평화협정’과 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대북제재 완화 조치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FA에 따르면 존 메릴 전 미 국무부 정보분석국 동북아 담당 국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회담 성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월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과 조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도 “남북 정상회담은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명했다. 데니스 핼핀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남북 정상회담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신뢰와 이해를 쌓을 기회”라고 했다. 켄 고수 미 CIA 국제관계국장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의 견해에 대한 정보를 미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진행될 비핵화 논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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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조건을 결정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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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여전히 높은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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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에 ‘종전 선언에 따른 평화협정’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남북 간 상호 신뢰구축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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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적 보상과 대북제재 완화 조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서는 안 될 의제로 꼽았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대북제재 완화조치는 논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브라운 교수는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반대했다. 트리베디 전 전문위원은 북한이 쉽게 뒤집을 수 있는 비핵화 의지의 대가로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RFA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