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석 이상 야당, 특검법안 처리 못해?
올인코리아 2018.04.23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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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좋아하던 촛불세력이 자기 부정선거는 은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로 진실규명을 좋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이 연루된‘댓글공작 부정선거(드루킹) 사건’에 관한 특검을 거부한다고 한다.
23일 오전 야3당 대표·원내대표 명의의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공동입장’ 문안은 “야3당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진정한 개헌, 산적한 국회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며 “이번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野)3당이 23일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 특검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의석수만 봤을 때는 야권연대로 특검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 등 주요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의 중론”이라고 전했다.
세월호와 천안함 진실규명에 광적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부정선거에는 오리발을 내민다.
<중략>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법사위의 경우 주요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거나 ‘신속처리 안건’으로 본회의로 보낸 경우가 거의 없다며, 설령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민주당 출신인 (정세균)국회의장이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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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야3당 합의로 과반 넘지만 여당 반대로 처리 힘들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tar****)은 “드루킹 게이트를 조사하라고 맨 먼저 요구한 사람이 추미애다. 그런데 경찰은 수사를 고의로 회피했다.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면 당연히 특검으로 풀어야 할 거 아닌가? 특검 안 하면 자유당은 국회 거부하는데, 민주당은 그래도 버틸 건가? 괜히 시간 끌지 말고 특검 받아라. 김경수도 특검하자는데, 왜 민주당이 반대하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youn****)은 ”광화문광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다. 모이자! 외치자! 불법댓글조작 좌파정권 물러나라!“고 했고, 또 다르 네티즌(syr*)은”이럴 때 촛불시위 하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eti****)은 “드루킹 사태에도 문재인 지지율이 더 올랐다니 국민이 멍청한지 여론조사가 엉터린지 아무튼 둘 중 하나다. 문제는 이 수치를 하늘처럼 믿고 오만방자를 떨어대는 청와대와 더민당이다. 드루킹이니 두루치긴지 아무튼 여론조작 하나는 끝내주는 정권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o****)은 “그렇다고 너네 정권이 연장될 줄 아니 너네 맘대로 해보세요.이번에는 국민이 다 들고일어날 테니”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hel*)은 “그럼 문재인 입법도 몽땅 같이 처리 안 하면 되잖아! 전 정권에선 그 반대였는데도 식물국회 당한 한국당 무자리들아!”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batp****)은 “이것들이 이렇게 파렴치한 것들이다. 보수는 자신들이 다수였을 때도 국민 여론이 특검을 요구하면 대부분 들어주었지만, 국민의 여론을 중시한다는 저것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특검은 절대로 수용불가다”라고 여당의 뻔뻔함을 지적했고, 다른 네티즌(ko****)은 “160이면 과반도 되고 표결 처리하면 되는데 무슨 전례를 찾는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kus****)은 “한국당은 더블당을 배워야 한다. 지난 탄핵 때도 똘똘 뭉쳐 반대했다면, 박통이 임기를 마치고 수사받고 재판받았을 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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