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북한의 속임수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착각하는 것들 (1)북한 핵

배셰태 2018. 4. 13. 11:36

※북한의 속임수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착각하는 것들 (1)

- 북한 핵은 미국과 대적하려는 무기가 아니다. 한반도 적화를 위한 무기다.

 

북한이 60년대부터 핵 개발에 착수했고, 1993년 핵이 노출된 뒤에도 25년을 속여 온 것은 북한에게 핵은 북한 체제를 지키는 목숨이며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전력 무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 번도 스스로 폐기를 한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북한 특사가 한반도 비핵화 주장을 핵 폐기로 포장하여 미북 회담까지 주선했다. 사기에 의한 외교 농단이다. 김정은이가 중국을 찾아가서 비핵화(핵 폐기)가 아닌 ‘단계화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한 속내를 드러냈다. 단계화조치는 우선적인 핵동결을 의미하고, 당장 큰 출혈 없이 흉내를 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을 깬다는 발뺌 수법이다. 북한 핵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북한 핵에는 4차 방정식의 비밀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1. 북한의 핵은 북한 내부 결속의 구심점이다.

 

북한은 핵은 체제 수호용으로 개발을 했고, 그동안 핵 관련 이벤트 중심으로 결속해 왔으며, 노동당규에도 핵 병진 정책을 명시했다. 북한의 핵은 체제 수호의 중심이며 모든 것이다. 북한이 끝까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무기다. 체제 유지에 자신감을 가진 북한은 내부 결속을 서두르고 한국 정부에게 과감하게 요구하며 탈북자를 북송조치하려고 혈안이다. 핵을 포기했던 카다피와 후세인이 무기력하게 오줌을 싸면서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북한은 알고 있다. 카다피의 시리아처럼 핵과 화학무기를 폐기한다면 북한 김정은이는 바로 제압을 당한다. 북한 핵, 해법 1차 방정식은 북한 내부붕괴다. 북한이 붕괴되면 북한의 핵은 반출을 막기 위해 특수 부대에 의해 해체될 것이다.

 

2. 북한의 핵은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남한을 집어 삼키는 최고의 무기다.

 

북한 핵이 위협적 무기로 대두되면서 한국은 심각한 남남 갈등을 자초했다. 자유 보수 진영은 북한 핵은 북한 노예체제를 연장시키고 북한 해방의 걸림돌이 되기에 반드시 폐기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좌파 진영은 북한의 핵은 우리 한국을 향한 무기가 아니며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의 전략 자산이 된다고 생각한다. (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미 도입된 사드 전력화에도 1년이 가도 시설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보수 세력과 북한과 도모하려는 좌파 주사파 세력 간의 싸움은 길수록 노골화 될 것이다. 북한 핵, 해법 2차 방정식은 야권(자유 진영)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현 여권이 지방선거에 압승하면 빠르게 적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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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의 핵은 한미 갈등을 유발시키는 국제적 무기다.

 

북한 핵 때문에 한미 갈등은 다툼 수준이 아니라 동맹 결열 수준으로 가고 있다. 건전한 다수 국민은 북한 핵은 한미동맹의 힘으로 반드시 제거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미국 또한 북한의 핵은 용서할 수 없는 무기이기에 북한 핵이 완성되기 전에 다양한 압박으로 해체를 한다는 전략인데, 주사파 정부는 겉으로는 북한 핵 폐기를 언급하지만 그들만의 안으로의 계산은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두둔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조야(朝野)와 주사파 정부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의 조야는 독자적인 북핵 해체를 위한 물리적 옵션을 검토한지가 오래되었다. 반미 주의자는 미군만 철수하면 북한도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북한 대변인 소리를 한다. 한반도 주변 미국의 전략 무기를 보면 미국의 단호한 입장이 보인다. 북한 핵, 해법 3차 방정식은 북한 핵 폐기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4. 북한 핵은 미국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유발한다.

 

미국의 보수 세력은 양아치 거짓의 집단인 북한과는 대화는 무의미 하니까 바로 북한 핵을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자고 하고, 민주당 중심의 진보주의자는 북한 핵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엔 너무 늦었고(어렵고) 부작용도 있기에 대화로 풀자고 한다. 미국은 북한을 움직여서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카드다. (미국 전략팀은 월맹과 평화협정을 맺고 월남에서 철수했고, 현재의 베트남은 미국 시장으로 합류가 되었고, 베트남이 일정 부분 중국을 견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하고 있다.) 북한 핵, 해법 4차 방정식은 2018년 미국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大승리를 얻어서 트럼프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은 미국의 전략 자산이 개입하기 전에는 풀 수 없는 문제다.

 

북한의 핵은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도 건드리기 어려운 독이 든 사과로 변해가고 있다. 북한 핵을 해체하는 최고의 해법은 북한 체제 붕괴 유도다. 유엔 제재조치만 지키면 북한은 안에서 붕괴가 된다.

 

# 예고 - 북한의 속임수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착각하는 것들 (2)

- 연방제는 남북대등한 관계의 결합이 아니라 북한 주체(우위)의 불평등 하향 연합이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