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시진핑은 트럼프의 덫에 걸린 것인가 아니면 자충수를 둔 것인가

※현재 시진핑의 목표는 두가지로 압축된다

 

1. 북한을 수단으로 트럼프의 중공 분열 작전을 무산시킨다. 이를 위해 북한을 사석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일단은 사석보다는 방패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함.

 

2. 한반도에서 중공의 영향력을 확고히 하여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무력화시킨다.

 

그런데 1번의 마지막 부분...사석보다는 방패로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일단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틀은 것이 시진핑의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선 미국의 입장은 확고한 비핵화이다. 이를 위해 전쟁도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비핵화가 담보된다면 타협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단계적 비핵화에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을 속이는 수단으로 활용한 게 단계적 비핵화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이 상황에서 전략, 전술의 선후를 잊어버리고 헤매고 있다. 북한을 유지시키는 것보다 트럼프의 중공 분열 작전을 무산시키는 것이 먼저인데 북한을 유지시켜서 일단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지키겠다는 것에 집착한 나머지 강경하게 맞서는 형국이 되었다. 어찌보면 트럼프의 수에 말려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시진핑의 가장 최선의 수는 미군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않고 북한 정권의 레임체인지를 이루고 북한에 중공의 지시를 받는 괴뢰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지만 김정은을 북경에 불러들임으로 이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카드가 되었다. 중공이 만약 이후에 김정은을 실각시키고 괴뢰정부를 세우려해도 북한내에서 응할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레짐체인지는 전광석화같이 되어야 하는데 시진핑이 김정은을 북경에 부름으로 마치 김정은이 친중인맥의 거두였던 장성택 제거를 추인한 셈이 되어 그 누구도 내부에서 중공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전을 걸고 도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 시점에 미국과 완전 적대시하여 북한에 물자를 공급하게 되면 보복관세 수준이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의 명분을 줘 중공 경제는 그날로 꽝이다. 미 국채 대방출밖에 보복수단이 없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미국도 웬만해서 피 안보고 끝내려는 걸 지랫대로 삼았어야 하는데......시진핑은 트럼프의 덫에 걸린 것인가 아니면 자충수를 둔 것인가...이는 이후 많은 검토가 있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출처 : Willian Lee 페이스북 2018.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