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의 소심한 골부리...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김세윤의 소심한 골부리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

 

여러분께서는 김세윤이 혼자 판단한 결정으로 보십니다. 아닙니다. 그 세기의 재판을 고작 부장판사 따위가 전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의 판결문을 반쯤 읽었습니다. 나머지는 앞부분과 죄목만 다를뿐 거의 같은 형식이겠기에 읽는게 시간낭비더군요. 내 느낌은 주사빨이 내려준(24년 징역에 180억 벌금) 정답에, 법률적으로 풀이를 때려맞춘 판결문이더군요.

 

그런데 정답이(24년 징역에 180억 벌금) 쌩짜베기로 틀린 것이니까 틀린 정답에다 풀이 과정을 도저히 그럴 듯하게 맞출 수가 없는겁니다. 결과적으로 법리가 충돌하는 판결문이 나온 것입니다. 유죄로 때린 사건마다 의미와 법리가 다른 문장의 판결문이 나온겁니다.

 

민사든 형사든 법관이 판결문을 쓸때는 한 사건에 의미가 다른 문장은 절대 피합니다. 그런 판결문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그로 인해 법리가 헝클어지기 때문입니다.

 

김세윤이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잘 알겠지요. 결론은 주사빨에 대한 김세윤의 소심한 골부리입니다. 만약 김세윤이 주사빨의 지시에 "사실상 무죄인 사람에게 이런 선고는 못하겠다"고 거부했을 때 자신이 받아야 할 고통과 가족의 고난이 두려운 것입니다. 더구나 김세윤은 그걸 견디어낼 자질이 못됩니다.

 

그러니까 법리도 없고, 의미도 충돌하고, 내용도 명확하지 않고, 결정문이란게 해석을해야 할 문장이고...총체적으로 개판인 것입니다. 대학에서 시험지로 이런 문장의 판결문을 냈다면 그학생은 F입니다. 아마 변호사들은 한껏 비웃을겁니다. 죽일놈들은 김세윤을 저렇게 화살받이로 앞세우고 뒤에서 희희낙락하는 주사빨들입니다.

 

김세윤도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관의 양심으로 애초에 이 재판이 배정됐을 때 나는 그런 그릇이 못된다며 배정을 거부하든지, 재판중 사표를 내든지, 공판을 거부하든지, 출근을 거부하든지, 한번쯤은 무언가 액션을 취했다면 평생 고개 들지 못하고 살아야 할 신세는 면했을 것이란 생각이드는군요.

 

@ 사족: 주사빨이 김세윤을 국회의원 등으로 진출 시키는 시나리오는 없을겁니다. 법관의 전도에 불이익은 당 할 겁니다. 윤석렬을 보세요. 주사빨은 자기편이 아닌 사람은 이용하는 소비재일 뿐이지 동지가 아닙니다. 쎠 먹었으면 가차없이 버려요.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