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판결]24년형 잣대 적용하면 전-현직 대통령 모두 중형
(정병철 JBC까 대표 '18.04.07)
1심 법원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한 잣대로 라면, 향후 전 현직 대통령 모두 실형감이다. 헌법 84조를 무력화 시킨 판결이라,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을 불어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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