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가 무효인 이유...형사 재판에 물증(物證)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가 무효인 이유?

- 형사 재판에 물증(物證)이 없다.

 

1. 헌법 84조 무시와 354일 불법 구금 상태의 선고는 그 자체가 무효다.

 

구석기 시대, 부족장(제사장)도 이렇게 실체가 없는 무식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시기에 차기 정권을 바라보는 정치 사냥개들이 물어다 준 엉터리 먹이에 죄목을 붙이려니 주심 판사도 말이 빨라지고 입술이 바짝 탓을 것이다. 법리도 절차도 엉망이었다. 어쩌면 판사도 피해자다. 어제 판결문의 원죄는 검찰에 있다. 특수 검찰이 태브릿 PC만 제대로 검증해도 어제 같은 판결문은 나오지 않았다. 지나간 헌 권력은 밀어내고 새로운 권력으로 갈아타는 검찰의 관행이 있는 한 대통령의 불운과 불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왕적 대통령에게 쥐어준 권력기관 인사권이 대통령을 침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냥개가 주인이 바뀌면 전 주인을 물어뜯는 형국이다. 대통령 권력을 지켜달라고 임명한 검찰이 결국은 자기 검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명권자를 물어뜯는 패악을 반복했다.

 

2. 원죄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의 권력의 단맛을 빨아 온 정치 검찰이다.

 

현 대통령 권력에 밀착하여 대통령 입맛에 맞는 주구(走狗) 검찰이 되어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유지하다가 정권 교체시기가 되면 000처럼 안면을 까고 처절한 배신을 한다. 미래 검찰 권력을 위해서 과거 정치권력을 철저하게 까 바르고 유린한다. 정권이 교체되면 과거 정권 종사자를 굴비 엮듯이 엮어서 기소한다. 자기들의 새로운 권력을 위해서 말이다. (과거 권력자는 검찰의 권력 창출과 유지를 위한 제물인 셈이다.)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주구 검찰들의 활약상은 눈이 부셨다. 51명이나 굴비처럼 엮어서 생경하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며 비린내 나는 짓을 했다. 그들은 누가 권력을 준다면 악마에게도 붙을 놈들이다. 현재 권력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 정당한 통치행위마저 범죄로 몰았고, 전 정권에서 충직하게 봉사한 권력기관장과 고급관료와 경제인과 문화 종사자마저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구속시켰다. 그리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추한 움직임과 추잡한 권력 거래를 국민 다수가 알고 있는데도 자기들만의 거래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3. 형사 재판 판결문에 물증이 없다.

 

어제의 판결문을 읽는데 98분이 걸렸다고 한다. 형사재판에 물증과 법리적 논증이 없이 오로지 심증과 추정으로 일관했다. 판결문에 최고로 많은 표현이 <~~라고 판단이 되기에 xx 양형(量刑) 했다.> 참으로 허망한 논리다. 세계인이 지켜보는 판결이었다. 무슨 정치적 이익이 있는지 중국은 동시통역을 했고, 서방국도 실시간 보도를 했다. 그간의 사법 절차와 판결문의 내면을 읽는 외신이 있었다면 <원시 시대로 돌아간 한국의 정치 판결>이라고 제목을 달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헌법 84조 위반이라는 원죄를 근거로 무죄 석방 조치를 했어야 했다. 헌법 84조 위반이라는 굵은 글씨는 초등학생도 아는 상태다. 부끄러운 짓은 (헌재의 반역) 한 번으로 끝냈어야 했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인지, 아니면 자기 사법식구 감싸기를 위해서 진실을 외면한 것인지? 어제는 판결문을 읽는 판사나, 판사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불쌍하고 처참했다.

 

4. 어제의 판결문은 누구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을까?

 

현 정권이 판결문이 인위적으로 명시한 그 아픔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촛불 정변 판을 벌린 자도 조만간 같은 징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모순의 역사는 모순된 권력에 의해 반복이 된다. 기계도 자유로운 인간이 되려는 인공지능 시대다. 인공시대인데, 권력을 잡은 현재 정치권력은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한다. 인간을 자유가 없는 기계처럼 부리려고 하면 인공지능이 나서서 사이비 권력을 징벌할 것이다. 그가 노력한 것은 그에게 주는 게 정의의고, 국민의 자존과 자강과 건강을 보장해 주는 게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다. 주사파 정부는 너무도 모질고 잔인하게 국가의 품격과 국민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짓을 했다. 사죄와 사과로 용서를 받기에는 너무 늦었다. 총 사퇴가 답이다. 6.13일에 대통령 선거도 함께 하는 불행은 없었으면 좋겠다.

 

출처 : 박필규 페이스북 201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