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헌법습격 3단계 전략 & 자유시민의 유권자 네트워크▲▲

※문재인 헌법습격 3단계 전략

 

이번 문재인 개헌안이 6.13 지방*교육감선거일에 국민투표 부쳐질 가능성은 0%에 가깝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서둘러서, 관계부처와 국무회의 심의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청와대가 발표했을까?

 

절대다수 국민들을 개헌에 찬성하도록 여론몰이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개헌과 같은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는 권력'으로 이미지 메이킹해서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함이다.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1단계: 개혁세력으로 이미지 업해서 지방선거에서 압승한다.

 

물론 홍준표-김성태 커플의 역할에 의해 자한당이 스스로 지리멸렬하고 있다는 사정도 한 몫 톡톡히 한다. 홍준표-김성태 리더십은 문재인 개헌안에 대해 효과적인 여론전을 전개하지 못 하고 있다. 이유는 [평양붕괴 이전엔 개헌, 절대로 안 된다]라는 원칙적 반격을 꾀하지 않기 때문이다. 홍-김은 [어떻게든 짝자꿍해서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2원집정부제, 내각제 개헌만 이루면 된다]는 비루한 계산을 돌리고 있기에, 문재인 개헌안을 제대로 공박하기 못 하고 있다.

 

2단계: 지방선거 압승의 다이내믹을 이용해서 2020 총선에서도 압승한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2020 총선에서도 압승할 확률은 따따블로 높아진다.

 

3단계: 2020 총선에서 2/3 이상 의석을 차지한 기세로 문재인 개헌안을 국회 통과시킨다.

 

한마디로, 어마무시한 2년짜리 프로젝트이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주춧돌을 파내는 원대한 프로젝트...

이를 막아내려면 자유시민의 유권자 네트워크가 조직되는 길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매달 회비내는 유권자]가 서울에서 1만명 정도 조직되고, 전국에서 4만명 조직되면 2020 쓰나미를 막아낼 수 있다.

 

이 경우 한 선거구당 평균 200 명이다. 사람들이 '입바른 소리하는 지식인'들 불러서 강의듣고(거마비 20~30만원만 줘도 이 지식인들은 닝큼 달려간다. 그들 자신이 뜨겁기 때문이다! 이같은 자리를 애타게 찾기 때문이다!), 교육*문화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시민행동을 감행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당원협의회장을 압박하고...

 

이같은 모델에 가장 가까운 활동을 하는 조직은 현재로서는 이선본(www.esunbon.org)과 자유시민연대(www.freeall.kr)이다. 아직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달라져야 한다. 앞으로는 이선본이나 자유시민연대 외에도 이같은 조직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

 

평양붕괴가 일어나면 이같은 조직적, 전략적 활동을 자극하는 거대한 에너지가 생겨난다. 문제는 그 이전에 미리 'DNA' 즉 모델이 확립돼 있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둑이 터져서 물이 쏟아질때, 그 물길을 타고 나아갈 수 있다.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8.04.05

(이선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