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붕괴는필연이다...그 이후는, 전면적 재건사업으로 이어진다▲▲

※평양붕괴는필연이다. 그 이후는, 전면적 재건사업으로 이어진다

 

조선일보가 명지대 이지수 교수를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나오듯 이교수는 젊은 시절 소련에서 2년,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 9년, 모두 11년 동안 그 나라에서 공부한 인재다. 한마디로 소련 해체 과정을 낱낱이 목격한 인물이다.

 

나와 이교수의 인연은 깊다. 같은 서울대 정치학과 선후배 사이로서 평소에도 북한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이교수의 관점은 다음 두 개로 정리된다.

 

= 문재인 정부가 햇볕 퍼주기를 또다시 시도하려 하는데, 평양체제는, 백약이 무효인 중환자 상태다. 이미 경제순환 고리들이 가닥가닥 끊어진 상태다. 퍼줘 봐야 시스템이 재건되는 것이 아니라, 대량학살 전체주의 지배집단의 배만 불려 줄 뿐이다.

 

= 경제순환 고리들이 가닥 가닥 끊어져서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됐다. 총구 권력으로만 간신히 돌아가는 체재다. 그 내압과 온도가 임계치를 넘어 섰다. 체제가 완전히 곯아 있다. 아주 우연한, 아주 작은 계기로도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와 이교수가 의견이 다른 부분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치명적 위험성'과 '미국의 최대압박 전략이 거둔 효과'이다.

 

이교수는 "암시장 경제는 암덩어리로서, 암시장 경제가 퍼져나가면 사회주의 시스템은 해체된다"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나는 '암시장 경제가 퍼져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강제한 조건'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 보자는 입장이다.

 

소련의 경우 '레이건이 강제한 군비 경쟁'이 그 결정적 조건이었다. 레이건은 (지금 MD라 불리는) 스타워즈 (당시엔 SDI) 군비경쟁을 본격화했다. 이는 최첨단 하이테크 무기체제였다. 소련은 이에 대해 '종래의 재래식 군사력과 ICBM'의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맞섰다. 이같은 무리한 투자는 '가뜩이나 취약한 상태에 있던' 소련 경제를 '임계치를 넘은 파국'으로 몰아 넣었다. 1980년대 중반에 소련 경제는 사실상 붕괴하다시피했고 (주민들이 굶어죽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암시장은 암덩어리처럼 퍼져 나갔다... 소련 공산당 지도부는 1991년에 두 가지를 결정했다. 해체에 이르는 결정이다.

 

1) 소련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러시아와, 가장 전략적 자산가치가 높은 시베리아만 떼어내어 새로운 '러시아'를 만든다. 나머지 지역(00스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그루지아...) 은 독립시킨다. (러시아 민족주의에 바탕한 경량화)

 

2) 공산당 간부는 '시장경제의 지배계급'으로 변신한다. (신분 세탁)

 

북한은 다르다.

 

1) 명색만 국가일 뿐 조폭이다. 국가 3대 비지니스가 마약, 위조지폐, 짝퉁 양담배이다.

 

2) 명색만 공산체제일 뿐 천황신토이다. 북한에선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호찌민 책을 볼 수 없다. 김일성 유일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사교체제다. 김일성의 정액으로 이루어진 '신의 가문', '신의 핏줄'을 받들어 모신다. 당은 1970년대에 이미 죽었다. '당 조직지도부'라 불리는 수퍼 울트라 비밀경찰이 지배하는 체제이다.

 

3) 따로 떼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생산성 높고 자원 풍부한 지역이 없다. '평양'은 착취고리의 최정점에 서 있는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일 뿐, 생산성이나 자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4) 대량학살 사교 체제이기 때문에, 그 지배계급이란, 사교 체제를 시중드는 '사제들'일 뿐이다. 이들의 운명은 사교 그 자체의 존속에 의해 결정된다. 이들은, '시장경제의 지배계급'으로 변신할 수 있는 최소한의 훈련조차 되어 있지 않다.

 

5) 이들은 '핵탄도미사일'에 명운을 걸었다. 자유롭게 실험과 개발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 이번 3월에는 '핵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했을 뻔 했다. 미국이 최대압박(maximum pressure)으로 숨통을 조였기 때문에 '핵탄도미사일' 개발 스피드가 늦추어졌다.

 

한마디로 북한의 경우, 암시장이 퍼져나간다고 해도 저절로 개혁개방으로 나아가지 못 한다. 이미 시스템은 붕괴했다. 지금은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체제'의 '사제'들이 총칼로 지배하는 '유령의 집'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란, 이 '유령의 집'에 공물을 바치겠다는 수작일 뿐이다.

 

나는 위와 같은 점에서 이지수 교수와 생각이 좀 다르지만, [평양붕괴 이후에, 인류가 북한 지역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백퍼센트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은 '국가건설'(state building)이 과제였다. 기본 생활은 그럭저럭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은 다르다. 여기는 '삶' 자체를 부활시켜 내야 한다. 여기는 '삶의 건설'(life building)이다. 대규모 재난지역과 같다. 생필품, 의약품, 식량이 공급돼야 한다.... 그리고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회를 바닥부터 건설해야 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언어, 수리, 과학, 사회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의사, 약사, 간호사, 엔지니어, 공무원, 경찰이 될 사람을 (재) 교육시켜야 한다. 온갖 분야의 온갖 전문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나는 3단계 통일을 주장한다.

 

1단계: 미국과 UN이 주도하는 '임시행정기구'(TA)

 

2단계: 자유민주 노쓰코리아

 

3단계: 남북 2개의 자유민주 코리아 시민들이, 통합*통일에 합의하고 이를 향해 나아가는 시기.

 

이 3개 단계는 최소한 10년 안팎 걸릴 일이다. 매우 중장기적인 일이다. 그래서 요즘 국회의 헌법 논의를 보면 구역질난다. 이렇게 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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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붕괴 코앞인데, 헌법으로 장난하냐?"

"국회의원 동작그만! 헌법에서 손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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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붕괴 전까지는 헌법에 손대면 안 된다. 평양붕괴 이후엔 3단계로 이루어진 중장기적, 점진적 자유통일에 대한 염원, 비전을 담은 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8.04.01

(이선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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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이지수명지대 교수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북한은 붕괴 직전의 폭풍전야!

(이화영 목사 '18.04.01)

https://youtu.be/F3aO_0HUXME